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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IIIIIIIIIliliil에브리타임 1:1 DM 욕설 형사고소 관련 질문에브리타임 앱에서 계속 1:1 쪽지 DM으로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쪽지 기능으로 계속 욕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일주일째 하루에 두 세 번씩은 욕이 옵니다문제는 얘가 지 할 말만 하고 바로 차단하는데또 차단한 사람이 스스로 차단을 풀 수 있나 봅니다저는 차단 대응도, 반격도 못하고 계속 당하고만 있습니다제 신상이 노출되거나 성희롱이 있진 않았습니다따로 협박 같은 것도 없었고요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고마운들쥐사형 폐지되면 기존의 사형수들은 어떻게 되나요?그냥 별 차이 없이 계속 이전처럼 사형수로 지내는건가요? 집행만 안되고? 법적 신분이나 감옥 안에서의 생활 같은 것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위험한거 버릴때 안전조치를 안했다가 다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칼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버릴때 테이프로 감싸서 버리긴 하는데 이걸 안했다가 미화원이 다치면 법리적으로 보면 처벌대상인가요?갈근탕같이 마시는 약물을 마시고 책상에 올려놨다가 까먹고 그냥 집에 갔는데 이를 치우던 직원이 다치면 처벌대상인가요?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온도였고 음용할 수 있으니 피부에 닿는건 문제 안될텐데 본인이 치우다가 이게 눈,코,입 등에 튀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거까지 제 과실이 인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쓰레기 폭탄을 식당에 투하하고 도망가도 과태료에 불과한가요?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쓰레기 두세개 식당에 두고 간건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걸로 이해했습니다. 맞을까요?맞다면 한두개 수준이 아니라 그날 돌아다니면서 먹고 남은 쓰레기를 모은 봉투를 다 두고 도망가도 과태료에 불과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가면 과태료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식당이나 카페같은 곳에서 갖고 있던 쓰레기 식탁에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점주 입장에서 맘에 안들 수는 있겠는데 이게 과태료나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 감액도 가능한가요. 자진 신고 햇습니다사문서 위조 200 전금300 인대 정식 재판 청구 햇구요 법원이 달라서 뭉칠수 없다고 해서 오늘 정식재판 청구 햇구요 감액 요청 체크해서 제츌햇습니다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샤문서 위존 제가 자수해서 걸린거구요 전금은 코인을 쥰다길래 오티피 넘긴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혹시 지속적인 댓글 자꾸달면스토킹처벌로 받을수있나요???반복적인 댓글 수많게 달며는 상대방에 거부의사가있으가지고요. 백개 달면 형사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용역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 가능여부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수로 잘못 적용해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높게 책정 됐습니다용역사업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여 금액을 감액하려합니다여기서 시행령 제65조는 공사로 조문이 나와있는데 용역으로 재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 카테고리가 없어서 형사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다음의 행위가 군 기밀누설로 처벌될까요?안녕하세요. 남자들 얘기하다보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예비군을 꾀병으로 병원 자주 가서 빼면 의심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의심받은 경우가 군에 있을 때 있었다 주의하라 하는게 기밀누설일까요? 어디까지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보고싶은레몬형사재판 검사 항소 하였습니다 이유서는 아직형사재판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검사가 항소장 제출 하엿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3명 더있구 총책급2명 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제이름이 안나올수 있을까요? 기계적 항소인건가요?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나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