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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꽤일찍일어나는쭈꾸미297게임 속에서 여러명이서 나눠서 채팅으로 패드립 하는 거 고소 질문새벽에 게임 한두판 하다가시비가 걸려서 몇마디 하다가 무시하려니까 패드립을 들었습니다.저 제외한 4명이서 같이 게임 돌리면서한글자씩 패드립을 나눠서 치더라구요.그리고 제 닉네임이 본명이라서요,제 이름이 승철이면A : 승B : 철C : 이D : 애A : 미이런 식으로요.닉네임이 실명이라 혹시나 싶어서 나눠서 한거 같은데저렇게 나눠서 패드립 하는 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채팅은 전체채팅은 아니고 팀 채팅이라 저랑 욕한 4명만 채팅을 봤습니다.캡쳐는 따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저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나요?만약 친구가 저한테 주려한 게임계정이 핵계정인 경우 제가 친구에게 문자로 그 계정이 핵계정이냐 묻고 만약 핵계정이면 안 받겠다고 말한 다음 그 계정을 받지않은경우 저도 그 계정 관련 대화했단 이유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좌석버스 의자 뒤로 당겼다가 사고 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좌석버스(광역버스)보면 의자가 좀 뒤로 넘길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이걸 뒤로 넘기다가 누굴 다치게 하면 치상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치사가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의사분들께 여쭤봤을 때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타박상은 몰라도 사망은 불가하거나 거의 힘들다 하셔서 예측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요. 더하여 내릴때 멀쩡히 저랑 눈 마주쳤고 제가 의사분 답변을 이해하기로는 죽을 정도의 부상이면 이미 의식이 없었을 거라 하시던데 인과관계도 부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대질조사 이후 사기건으로 피해자가 합의서를 안써주면?과거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장기간 안 갚아서 최근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1차 조사후 보완수사요구 떴고 2차로 대질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랑 합의를 진행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전과도 남기 싫고 만에하나 벌금도 내기 싫어서분할로 납부를 얘기했고 그쪽에선 알아보고 얘기 해준다 했는데 그쪽 변호사랑 같이 조사 받았던 형사가 합의서 쓰지말라는 겁니다 저는 조건부 합의서를 제시 했더니 같은 말만 반복 합니다 제 케이스 같은 경우 검찰쪽에 합의서를 내는게 양형을 받기전에 최선의 선택이 맞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써주는 이유가 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경찰이 아무근거 없이 불송치 시켰습니다.제가 경찰 직무유기 고소한다고했다가 진술참여할시간이 없어서 고소장 취소후 다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그후로는 경찰서에서는 우리서 관할이 아니니 진술하게되면 옮기겠다고 까지 했습니다그리고 고소장 취소를 했는데 불송치결정을 해서 검찰로 보냈더라고요 심지어 관할이송도 안했습니다 원래 이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열열보복운전 검찰 구형 1년 경우 어떻게 될까요????검찰이 구형을 1년을 구형 했으며...합의는 안 했습니다.이런 경우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사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형 1년이면 벌금 형은 힘든 것인가요???집행유예 도 불가능 한가요????(원인 제공자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것인지??너무 억울 하며!! 분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무고.위증.명예훼손 가해자의 조사경철서에 무고.위증.명예훼손 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가해자는 예전처럼 거짓진술로 또다시 불송치처분입니다.분명 증거자료를 보면 범죄사실인데 왜 가해자의 거짓진술로만 무협의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무리 재판장에서 선서후 위증.무고 로 신고 할수있다지만 2심에서도 불참석하고 가해자의 증거에도 거짓임을 주장했는데도 왜 죄가성립안될까요?가해자의 고소건으로 피해자는 사회에 적응하지못하고 정신치료를 받고있는데 죄지은 사람은행복하게 잘 지내고있는데....진짜 무고.위증.명예훼손은 처벌하기 힘든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이 보통 언제나오나요. 궁금하네요약식기소 500 받앗구요 분할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청구하면 중개인잎가지고간 640 받을수 잇나요?형사포털에 보닢아직법원으로 넘어 가진 안앗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약식기소 500당햇습니다 ㅜㅜ ..전자금융 피해자 한건 피의자 한건 사문서 위조 제가싸인한건아니지만 1600중에 중개인이 640가지고 간거고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정식재판청구 힐거구요 그럼선고유예나 집행융예받을수 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사기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사기피해접수되어 계좌지급정지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12월달에 틱톡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부업알바공고를 보고상당원과 채팅후 라인에 들어가서 일해대해서 얘기하다가텔레그램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업무는 고객이 저에계좌로 돈을 충전하면 제가 USDT로환전후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크래딧을 충전해서 스트리머에게선물을 보낼수있다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저도 몸이 좋치 않아서 쉬고 있는데 힘든일은 아닌거같고위에 내용데로 시키는데로 일을하면 용돈이라도 벌수있겟다는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규정상 저에 신분증과 얼굴사진과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은행계좌 신분증과 저의얼굴사진을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만일제가 고객에게 송금을 받고잠수를 탈수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면접이라생각하고수긍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저의 수당은 고객이 보내준금액에서 100마넌을 입금햇으면ㄹ거기에대한 수수료를 받는것이죠처음에는 입금되는 금액이 소액이였어요시키는데로 일을하였습니다.입금이 되면 회사에서 계좌를 보내주면서 얼마입금해주고또 입금이 들어오면 해외송금어플을 다운받아서 시키는데로송금을 해주었습니다.저도 처음 해본것이고 재미도 있더라고요.하루하루 비슷한방식으로 한달정도 해왓을때금액이 점점 크더라고요 입금되는 돈이500마넌이 들어왓엇고1000마넌도 들어왓고저는 수수료만받고 해외송금과 일을계속진행해왓는데금액이 커지고난뒤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엇다는 통보를받았는데 상담원이하는말은 입금자가 리뷰사기를 당했다고지급정지신청을 햇더라고요입금자 금액은 총 1400만원이고요은행직원한테 이유를 물어보니 리뷰사기를 당해서지급정지를 시켜놓고 경찰서에도 사건접수를 해서경찰서에서 영장청구해서 저의계좌에 거래명세서와인척사항을요청햇습니다.부업담당자에게 그사실을 말햇더니 걱정할것없고 입금자가단순변심으로 한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줫는데다른은행계좌도 모두 정지가되어서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은행직원이 사기로 계좌로 접수되어서 소명할자료 보내주면풀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용할수가 없으니 너무 난감하고절박합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저는 어떤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