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해 사건 피해자, 합의 회피 진행 상황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상해 사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4개월째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어제도 문자와 전화를 여러 번 드렸지만 답이 느리고 연락이 계속 없습니다.저의 피해 정도는 전치 4주(코뼈 골절, 치아 파절, 턱관절 염좌, 전신 타박상, 머리카락 뽑힘 등)이고, 친구 또한 전치 3주(손목 인대 손상, 전신 타박상 등)입니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고 또 100~130만 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대책을 생각해 제안을 드린 문자 내용입니다.“제가 본인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내년 초까지 완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저번 통화 때 400만 원이 준비되셨다고 하셨으니 우선 8월에 저와 제 친구에게 각각 200만 원씩 선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금액은 저 600만 원, 친구 200만 원입니다그 이후 올해 9월~12월까지 • 저에게 월 80만 원 (총 320만 원) • 제 친구에게 월 5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급하시면 제 몫은 12월 말 기준으로 280만 원이 남게 되고 제 친구 몫은 2025년 12월 말에 완납됩니다 이후 남은 제 몫 28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 2026년 1월: 120만 원 • 2026년 2월: 120만 원 • 2026년 3월: 40만 원 이렇게 지급하시면 2026년 3월 안에는 최종적으로 완납됩니다여유가 되는 달에는 더 지급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완납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가해자는 이렇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본인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다 하여 8.31까지 알아보고 연락 달라했지만 오지않았고 그 이후부터 문자와 전화가 느리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저는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과 비용이 필요해 민사까지는 가지 않고, 가능하면 직접 합의로 해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초범이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궁금한 점은 1. 가해자가 제시한 분할 합의를 이행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이것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2.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인 제 입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3. 합의금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4. 제가 검찰청 어플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형량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가지지않아45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될 경우 적용되는 국제 형사 절차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외국에서 범죄에 연류되면 현지 법뿐 아니라 국제법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실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똘똘한은행나무인테리어 업자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일단 인테리어 업자는 뒤에서 알아봤을때는 정식으로 인테리어 영업신고가 안된상태인거같아요계약서를 써달라고했는데 업자가 안써도된다고 했었고인테리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걸 몰랐는데나중이 알게되서 해달라고했는데 안해줬습니다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를 사기죄로 신고넣었는데 경찰에서는 인테리어가 60퍼가 완공되었다고 보고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현재 인테리어 업자는 다른 사람들 12명에게 당근,중고,숨고 등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고 저희가 13번째 피해자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기죄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6평짜리 네일샵인데 업무공간 에폭시만 뿌리고 위에 코팅?하는거도 안뿌리고 시공기간도 훨씬 넘겼고힘펠 전열교환기도 설치해야했었는데 안하고 천장을 마감했습니다화장실 리모델링은 아예 손도 안댔구요 간판도 안달아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STONER보통 특사로 나오는 경우에 조건이 있나요?광복절특사 영화를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광복절특사 등의 특사로 나오는 경우에는 특사대상자의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 모범수가 대상이될까요? 사형수나, 무기징역수는 해당이 될 수 없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훌륭한가오리교통사고 구공판 선고구형궁금합니다교통사고 피해자로 검사가 1년 구형하였습니다 엄벌탄원서 재판 전 제출했구요 다음달 선고공판 있는데 보통 1년구형시 선고가 어찌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안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화 녹음 파일 전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선 통비법 관련하여 드디어 어느정도 정리가 된거같아 답변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 녹음본들 소지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A라는 녹음 파일을 보낼려다가 실수로 A,B가 같이 가거나 B만 갔는데 B가 앞서 여쭸던 뭐 제3자의 대화가 고의없이 녹음된 파일이라면 실수로 잘못 보냈다라는 주장이 가능할까요? 보내자마자 취소를 하거나 하는 추가 정황이 있다면 신빙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드래그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바로 통비법 적용되면 좀 그렇지 않나 해서요. 정리하면 고의로 대화를 녹음하고 해당 파일은 OO의 대화파일이다 하고 보낸거도 아니고 고의없이 녹음된 파일을 실수로 보냈다 하여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형사재판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거요1)당장 이번주 금요일이 공판기일인데일주일 전 8월 29일에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 선임 중이였는데 사임한 상태고9월 1일에 기일변경과 국선변호사 신청해서 제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국선변호사 허가라는 것도 안뜨고 기일변경도 안되고 9월 5일 그대로 입니다.5일 까지 기일변경이 안되면 그냥 그대로 재판에 참여 해야하나요?현재까지 재판 준비와 공소장도 제출 못했는데 어떻하죠? 2)위 사건 집행유예 나올시 현재 병합이 안된 별게로 있는 사건 경찰조사 받은 사건이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 나오나요?이건 곧 조사받을 예정 입니다3)공소장 제출 안했는데 판사님이 공판기일때 안좋게 보시나요?왜 안냈는지 물어보실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그러니까 결국 통비법으로 처벌받는건 의도한 확실한걸 처벌하는거죠? 예를 들어 자기 험담 잡을려고 녹음켜놓고 나오는거처럼 일부로 도청 녹음한걸 잡는거지 뭐 고객센터랑 전화하는데 나오는 안내멘트 동안 녹음된거까지 싹 다 처벌하는 법이 아닌거네요? 더군다나 막 브이로그 영상들도 보면 풍경 보여준다고 거의 1분 동안 찍기만 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그 주변 관광객 대화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다 처벌이잖아요. 또 법조인 분 라이브 방송 하시는거 보면 야외에서 그냥 하시는데 중간에 오디오 빌 때 다른 사람들 대화 다 들어가는데 그 분이 통비법 위반 하실거 같지도 않고요. 법을 아시는 분이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음식점에서 a고객이 음식을 구매한후,b고객이 음식을 구매했는데 b고객이 음식을 구매할때 결제를 했으나,직원의 실수 혹은 기기오류로 적립은a고객의 계정으로 적립이된경우행정(안전조치미흡으로 인한 과태료등),민사,형사상 문제될만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형사사건 접수시 관할 경찰서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운행하는 법인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저번 달 경에 차량을 말소하였는데, 황당하게 도로공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희가 사용하던 차량 번호판을 ('xxx사xxxx'라고 가정)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진입 톨게이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관할 관청에 확인결과 저희가 사용하던 차량 번호판은 (‘xxx사xxxx’) 말소되어 차적이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관할 관청 및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인의 이사인 제가 고발장을 제출 할 예정인데, 여기서 고소가 아닌 고발이 맞는지? 기존의 차량 번호판인 xxx사xxxx는 법인 명의였으니 고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이고, 법인의 등기상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여도 관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관련 규정에는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라고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