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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뮨서위조 댜츌에 관해서 여뚜어봅니다어제 경찰이 연락와서 영상통화를 하며 이사람 맞냐고 뮬어보던대 그럼 일단 조사중인건같고 만약 범인아 잡히면 제 죄가 가벼워지나요?싸인도 제가 한게 아니라 그중개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업무과실 고소가능한가요?업무과실로관리실에 10월17일내전단지 뗀 사람 cctv로 봐달라고 10월31일 말했는데 cctv저장기간한계가 15일까지라는 말도안해주고 본인은 할일이많아 정확한 시간정해서 말해주지않으면 보기힘들다 그러니 경찰부르는게낫다라고하더군요,만약 저장한계가 15일까지라고했으면 꼭 그날 봐주셔야한다라고 햤을건데 ᆢ결국 경찰신고해도 저장기간넘어버려서 증거지워버려 못본다함ᆢ이거 업무과실로 고소가능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장엄한셰퍼드위증죄 에대한 재판부에 낼탄원서를 내고싶습니다제삼자의 위증으로실형을 살은후 위증한사람을고소 하였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쓰는것을알려주셔여 간절함을 담아 작성하고싶어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촬영하는 곳에 가면 업무방해인가요?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만약 놀이터 등 원래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국이나 유튜버 등이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장소 근처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에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제가 고의로 촬영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통제에 불응하며 난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공간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웃긴방어음주운전 1년후 2진 질문드립니다 .음주 정지 처분 받고 1년후인데 대리를 타기 전 술집 앞에 500미터 가량 운전을 하고 주차 하였고 신고를 통해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술을 먹고 1미터든 500미터든 운전을 하고 움직인 건 명백한 사실이고 잘못이지만 벌금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면허 2년 취소는 확정이지만 2000만원까지 벌금이 나올까요수치는 0.112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배임죄 및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을까요??회사 내에 약품 3통(20만원정도, 유해화학물질x)을 임시로 폐기물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인과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컨테이너 창고가 들어오면 다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관리인이 이미 다시 가져간줄 알고 착각하여 폐기물 창고에 있는 물품들(약품포함)을 포함하여 업체를 통해 반출해버렸습니다다시 회수 할려했으나 업체가 힘들꺼 같다하며 결국 폐기처리하게될꺼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베텔게우스돈받으러가서 동영상촬영하면 불법일까요? 공사대금을 떼먹은 사람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물론 대표는 제3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방문해보니 채무자이름으로 공사자재 택배물이 입구에 배달와있었고, 사무실 게시판에는 회사이름으로 봉사활동 및 기부행위를 자랑스럽게 사진찍어 게시를 해놨습니다.(사진내 채무자의 얼굴확인함)채무자를 찾으니 상주중인 직원이(채무자의 배우자이고 현 사업장의 사내이사) 현재회사와는 법적으로 관련없는 사람이니 찾아오지마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약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찾아가면 그 행위가 불법일까요? 상대를 안찍고 저위주로 촬영을 하고, 혹시라도 영상에 나올 회사명이나 채무자 혹은 그회사직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촬영행위가 위법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피해자와 합의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형사조정위원에 출석을 앞둔상황이구요대충 사건을 요약하자면길거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는데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개xx야!! 병x새x야!!' 등등..제가 여러차레 욕설을 하였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테니가지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였고그러는 와중에 콜택시가 도착해서 택시를 탈려고 하는데 제 오른팔을 꽉붙잡고 못가게 계속 안놔주길래그과정에서 왼손으로 그사람목을 1회 밀치게 되었습니다여기까지가 사건내용인데요이정도 사안이면 합의금이 대략얼마정도 예상될까요?그리고 최악의 경우 합의가 안됐을때벌금은 얼마정도 예상할수있을까요?참고로 제가 벌금전과 두가지가 있는데요2005년에 인터넷명예회손으로 벌금 50만원2015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통신매체음란으로 벌금 300만원처분받은적 있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 시건피해자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피고인이 저랑 합의금예기를 하다가 합의금 줄테니 계좌를 불렀는데 제가 합의금 800에 사건을 끝내자 라고 했습니다 제가 800불렀던 이유는 사기 + 보복성 모욕 + 사기(민사 같은일인데 먼저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만으로 잡았다라고 제가 예길 하려고 했지만 피고는 정작 제말은 시끄럽다는 듯이 무시하며 자기 할만만 하며 자기는 죽고 싶다 이랬으며 또한 자기자신이 배상할게 아니라 자기어머니가 배상하겠다고 한예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합의금을 원금밖에 준비못했다고 했으며 그러다가 결국 예기하다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차단을 한상태입니다 그후 몇일있다가 피고측 경찰관분이 저한테 피고가 합의금 주고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경찰관에게 한겁니다 다만 저는 피고가 합의할당시 피고가 원하는대로 되질않아 피해자인 제말은 무시했으며 결국 피고는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에게 들은 말은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셨으며 저또한 경찰관에게 합의 한적없다라고 대답했고 피고는 원금만 저랑 합의한거마냥 피해자인 저에게 원금만 보내고 피해자인 저랑 합의 했다고 경찰관에게 최종적으로 말한상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 대츌은어떻게처벌받나요1600중에 즁개인이 640받아 갓고 경찰 조사는받앗습니다 중개인이 조작을 다한거라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ㅜㅜ심히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