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예리한큰고니112혹시 아청법이나 교육청에 신고당할 수 있는 사안 일까요?제가 어느 19세 성인 앱을 쓰다가 제 교복을 입고 스스로 사진을 올려서댓글로 선생님&학생 상황극? 비슷한걸 했는데신고 당할 수 있나요.저도 성인이고 그 앱 이용자분들도 다 성인이신데교복이라는 요소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서요.뒤늦게 걱정되어서 게시물을 지우긴 했는데 ..만약 누가 그 글을 보고 신고를 했으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미쳤나봐요..왜 그랬을까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옹골진미어캣103왜 윤석열은 강제수사가 어려운걸까요?안녕하세요 요즘 이슈라고하면 당연 윤석열인데 내란에 외란에 나라다망처놨는데 왜 강제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운걸까요ㅡ 그렇게 인권이 중요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협동적인연어점포앞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문의안녕하세요!네일샵 운영을 하고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저의 샵 옆점포는 무인카페인데7/12일 10시경 여학생 3명이서 카페에서 엽기떡볶이를 배달시켜먹은뒤7/13일 새벽 12시경 저의 가게 앞에 무단투기를 하고 갔습니다더운날씨 음식물등 쓰레기로 인하여 벌레가 꼬여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어 배달의민족 배달 영수증 주문번호 확인하여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버리고간 당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치워주길 바란다고 일하는 내내 오전부터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고고의적 연락 회피로 문자 6-7통을 남겨놓았으나연락두절이었습니다고객센터 연락 6번쯤부터 7/14일 오늘 와수 처리하지 않으면신고하겠다 문자를 남겼음에도 그 학생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경찰서 방문하여 상담시 과태료처분은 신고가 어렵다고 연락받았습니다과태료부과를 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한데배달의민족 측에서는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연락처 이름등 안내가 가능하다고 하며과태료는 구청 담당이나 구청은 수사권이 없기에씨씨티비만으로는 특정인물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의 가게 앞에 쓰레기 투기하고간 씨씨티비 영상배달의민족 주문 영수증 투기 사진등은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매사촌20사기고소 형사사건 불기소로 서울중앙지검 이송2025년 7월1일 경찰서에서 검찰쪽으로 불기소로 사건 이송했습니다. 검찰쪽에서 7월10일 경찰로 사건 넘긴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7월 이라서 수사가 8월까지 진행되면 공소시효 끝 아닌지 검사님이 공소시효 정지신청 하고 경찰로 넘긴건지? 확인 방법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개개비61법정지연손해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원금은 4200이고 매월말 50만원씩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200을 갚고 현재 원금을 못갚고있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 연10%를 잡아두었는데 갚은 금액은 제하고 4000만원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건지 4200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주거침입죄는 형사법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나요?집압 복도에 들어가서 기다렷다고 주거침입죄로 걸렸떤 판례가 잇는것으로 알고잇씁니다. 일반적인 복도까지도 주거침입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형사처벌대상도 초범이면 형량이 많이 깎이나요?드라마나 뉴스 보면 초범이라 감형됐따라는 사례를 몇번 봤는데요 이런말이 실제로 법원에서 초범이라고하면 어느정도 형량을 깎아주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평감나무제 3자가 SNS에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친구 A가 사채를 썼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채업자에게 넘긴 것 같습니다.그 사채업자는 친구 A가 돈을 안 갚자 SNS에 친구가 돈을 안 갚았다며,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포하였습니다또한, 관련 내용으로 무수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수신받고 있습니다.개인정보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또한 증거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섬세한요거트신분증 요구했는데 담배 들고 튄 미성년자현금 받고 거스름돈이랑 담배 주면서 신분증 요구했는데 사진으로 보여 줘서 이건 안 된다고 하고 패스 키는 것 기다렸는데 눈치보다 그냥 매장 밖으로 튀었어요 따라갔는데 전 여자고 걘 남자라 못잡음... 이래도 미성년자 담배 판매로 저희 매장이 처벌받나요? 그리고 잡아서 못족치나요 주변에서 유명하다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12.3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시 대통령을 경호했던 경호처 간부들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