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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까만북극곰구약식 벌금 후 합의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도주치상 등 피해자로 고소진행 한 상태입니다. 어제 구약식 벌금 500이 나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이어도 마음이 약해져서 가해자가 합의 할 의양 있음 하려고 하는데 구약식 벌금 나온 후에도 합의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튼실한알파카속눈썹연장시술 후 안구화상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이 될까요?속눈썹 시술 중 왼쪽 눈이 아팠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충혈되고 눈을 뜰수 없을정도로 아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의사 진단은 화학적화상이고 진단서에는 결막화상 T26 진단코드를 받았습니다시술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갈매기122주차된 오토바이를 임의로 옮기다가 파손이되었을때2층건물인데 아래에 pc방이있고, 2층에 목욕탕이 있는데 출근전에 건물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해놓고 게임하고 출근하려고 주차해놓고 게임다끝나고 나와보니 누가 오토바이를 옮겨놨더라구요메인스탠드가 이상해 혹시나해서 목욕탕 올라가서 옮겼냐고하니까 차빼야해서 옮겼다고 하길래 함부로 옮기시면 어떡하냐 지금 오토바이 메인스탠드가 이상하다고 말하니 그 주인이 수리비내준다해서 오토바이센터갔더니 갑자기 말이바뀌어서 자기 목욕탕 주차장에 불법주차했으니, 자기는 수리비 다 못준다는식인데 그럼 불법주차 신고하시라고 과태료 낸다니까 자기는 죽어도 다 못내주고 경찰서가서 신고하라고하네요 자기도 아는변호사 있다면서요 ㅋㅋ 임의로 허락없이 옮긴건데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출근도해야하는데 일도 못하고있습니다자기가 옮겼다는거 다 녹음되어있고 주위 확인해보니 cctv도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프로야구 구단에서 올린 영상 통비법 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모 구단에서 쇼츠로 선수단 미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선수단은 더그아웃 안에서 얘기하고 카메라는 그 입구에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단 얘기하는게 다 울려서 밖에도 들리는 상황이였고 그걸 카메라가 찍어서 올린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구단에서 직접 올린 영상이고 선수단 동의를 받았을거라 추측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영상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프로파일링 수사에 사용되는 방식과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범죄심리학은 번죄자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는 학문인데요 프로파일링이 수사에 사용되는 방식과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는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검사가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은 구형을 약하게 해도 되나요?만약에 학폭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여서 재판에 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검사신상을 털어서 구형을 세게 내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검사는 그게 무서워서 살인죄의 최소형량보다 훨씬 약한형을 구형을 하면은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 하면 어느정도 법적 처벌 받나요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는데 그런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또 다시 적발 된다면 어느정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벌금형인가요? 또 다시 재판으로 넘겨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Crown 👑경찰 수사관의 늑장 수사, 어떻게 재촉/대응하면 좋을까요?경찰 수사관의 수사지연과 직무태만으로 사기사건의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빠져나갈 구실을 마련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지난 3월 둘째주에 경찰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했고, 3월 마지막주에 고소인 진술과 추가 증거까지 제출하고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정황 이해에 필요한 추가 설명자료까지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어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아직 자료조사 중이고 아직 피고소인에게 연락도 안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사기죄를 저지른 기관에 공문 요청도 안한 상태이고요. 고소인 진술시에 이 여자 수사관님에게 상황을 설명드리며 느껴졌던 인상은, 이 사건을 맡는 것을 굉장히 피곤해하고 최대한 상황을 축소해서 귀찮은일은 안하려는 게 느껴졌는데 이 수사관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가 안될 경우 어디에 건의를 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전에 성적인 연락했던 사람한테 성기 사진 보냈는데 신고하면 처벌받나요?몇달전에 어떤 여자랑 연락을 했었습니다.야한 얘기 하면서 영상통화로 서로 보여줬었고 그 후에는 그런 얘기 하지말라고 화내길래 그냥 종종 게임 하고 연락하고 지냈었어요그러다 연락이 뜸해지면서 어느새 보니 그 여자가 저 차단했더라고요그래서 저도 연락 안 보내고 지냈는데 최근에 술 마시고 계정 새로 만들어서 친추 보냈습니다.근데 여자가 친추 받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오랜만에 통화하자 했는데 ㄴㄴ라 하길래 싫음 말고 라 보내고 제 성기 사진 보내고 바로 지웠는데 차단한다더라고요그래서 그냥 잤는데 다음날에 생각해보니 실수 한 거 같아 계정 다시 만들어서 친추 보냈는데 바로 차단해서 다시 만들어서 보내고 2번 정도 하니 받아서 왜 자꾸 보내냐길래어제 술 마시고 실수했다고 미안하다 했습니다..ㅇㅇ 이제 보내지마라 이러고 다시 차단 하더라고요혹시 이거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이전에 서로 보여주고 그래서 술 마시고 실수했네요...이전에 성적인 연락 했던 사이여도 성기사진 보내면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그 여자한테 혹시 사진 저장했냐고 물어보니 어이없단듯이 웃으면서 내가 그런 걸 왜 하냐고 하던데신고했을까봐 물어보는거라고 신고 안 했지?.. 이러니깐 ㅇㅇ 이라 하더라고요.. 남친도 있는 사람이라 신고 했을 거 같아서.. 불안합니다이거 괜찮을까요?.. 아님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그래서 피고와 증인을 소송사기로 고소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서에 소송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홍길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무슨뜻인가요? 패소하여 소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