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처음부터다시이메일 도용을 당했어요.(선불유심내구자)제가 이메일을 확인 했는데요.7명이 제 이메일을 무단으로사용 했습니다.제 이메일이 선불유심내구제에사용 되었습니다.2명은 본인 주민등록증과 선불폰 해지 서류를 선불폰개통 업체로 보보어요.5명도 주민동록증 없이 선불폰업체로보낸것이 제 이메일로 보낸것이있습니다.제가 실수로 메일을 지울까봐캡처 해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해놓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를 저질러 재심에서 승소를 하면 형사 손해 배상금은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예전에는 경찰들이 고문을 통해 죄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징역형을 살게한 사람들이 몇명씩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재심을신청해서 승소를 할경우 형사 손해 배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경찰관 두명이 출동 한명에게만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기소경찰관 두명중 한명에게만 경찰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다른 한명이 오해한게 범죄가 되나요 ???경범죄 관명등 사칭으로 기소 되었어요 10만원즉,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서 경범죄로 되었다.직권 행사는 하지 않았다라는데 억울합니다.상대방 경찰이 잘못들었을수 있고 오해한 상황인데,폭행 피의자와 폭행 피의자 조사한 출동 경찰관 신ㅇㅇ 만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두명이 출동 한명에게만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기소되었습니다.폭행 피해자라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범죄 관명등사칭으로요. 기소 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니라 1명인 신ㅇㅇ에게, 경찰관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인데, 실제로 경찰에서 통역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경찰관들이 둘이 나뉘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했고, 직업도 사업이라고 적어놨고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경찰은 하ㅇㅇ 경찰관 입니다.증거기록을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신ㅇㅇ 에게 사칭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경찰관 두명이 출동하였는데 한명에게만 사칭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경찰 신ㅇㅇ 참고인 조사 되어있는데,경찰 하ㅇㅇ 은 참고인 조사가 안되었네요 ?결국 하ㅇㅇ 은 조사하고 법정나와서 말하면 위증이니까….이걸로 기소되었는데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아닌지요 ??형사는 단순히 처벌하는게 아니라 보호목적도 있는게 아닌가요 ??????이거 그냥 억울해요라고하면 안될거 같고,법리적 지식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chamber심우정 특혜채용 어떻게 진행되고있나요?심우정 특혜채용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나요? 이렇게 이슈만 되고 흐지부지 될까요? 검찰 출신으로 인맥이 장난 아닌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징역을 살게되면 몇년형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중계 방송에 잡힌 혼잣말이 통비법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야구 중계를 보는데 어떤 해설 위원이 광고 끝난줄 모르고 혼잣말 한게 중계에 나왔는데 이걸 주변에 녹음 없이 내용만 말해주면 통비법 위반이 되나요? 만약 이 부분까지는 문제 없다 할 때 이를 녹음을 하는건 저작권이나 통비법 문제가 되나요? 한 3~5초 정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 고소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계약 위반인가요진술에 대해서 변호사와 우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고상의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중간에 제가 고소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와 계약 위반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잘생긴오랑우탄형사조정 전화로 진행하는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려는 와중에 물건이 뒷사람 4번째 발가락에 떨어져 뒷사람이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때 그분이 형사접수도 하셨는데 민사적으로는 모든 보험처리 다 문제없이 진행중이고 보험사에 맡고 있어서 9월2일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을 유선으로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절대 고의도 아니고 사고 당일 병원도 3군데 정도 같이 동행을 하였고 보험접수나 보험처리도 전부 문제없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조정을 하게되었는데 합의금 범위를 어느정도로 잡아야할지?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해 조정이되지 않아 재판으로 갔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재판이 불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증인출석 거부할수 있나요?산에 있는 절의 불상을 누가 낙서테러를 해서 검거되고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목격자를 증인소환 요청을 했는데 그 목격자가 본인을 크리스천이여서 이런일로 법정증인에 나서기 싫다고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받아들여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유능한외계인개인정보법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될까요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 중 하나가 저의 전화번호를 아는데요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을 했고 제 전번을 유출로 받은 사람은 주소 말고 제 개인정보를 다 아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계속 문자 오고 전화걸고 받으라고 문자가 오는데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협력할수있는물개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몇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양사의 추천으로 상가 2채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가들의 중도금대출 후 잔금 처리를 위한 대출 과정을 분양사가 전담으로 맡아 진행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중도금대출 상환 기한을 놓치게 되었고,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이를 캐피탈 측에서 신용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에 문제가 생겼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사가 본인의 지인, 본인의 자금을 활용하여 일단 저의 중도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후 중도금 대출의 원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가의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잔금 대출처에서 중도금 미상환잔액과 잔금에 대한 대출이 모두 가능한 것인데, 중도금 연체로 인해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으로 중도금대출 전액을 상환하였더니 잔금에 대한 부분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을 갚기 위해 기존의 오피스텔과 해당 상가들의 임차보증금으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습니다. 허나 나머지 금액은 갚지 못한 상황이어서 분양받은 해당 상가에 근저당 설정도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분양사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더 나빠져 개인회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분양사 측에서 저에게 나머지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서 조사를 명령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일지(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금전 채무에 관한 카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은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