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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베이컨맛있어정보통신망법 결과에 수사중지 떴어요로그인접속내역 아이피 증거가지고 로그인 침입 고소했는데요. 수사결과 통지서가 수사중지 떴어요. "귀하의 민원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특정할만한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현재 IP 수사 이외에는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어 수사중지 결정한다' 이렇게 왔는데요.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하면 나중에 저는 무고죄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임금체불 에 관한 방조범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요일 시작하기 전에 사장이 저에게 우리는 주휴수당 지급 못하는데 괜찮냐 라고 물어보자 저는 괜찮다. 동의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근데 형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휴수당 안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한 근로자에게 혹시 임금체불이라는 범죄에 방조범이 성립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훈훈한두꺼비124공소시효는 어떤 이유로 있는 건가요?어떤 범죄에 혐의점이 있는데도 증거가 없거나 심한 경우 수배가 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읺아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요. 공소시효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생겨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산호제가 사기당해서 형사고발한 거 2심 갔어요저는 피해자고 금액은 고액입니다1심때 징역 6개월 나왔는데 항소했더라구요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하나도 안했고 공탁금도 안걸었는데 몇천만원 법무법인 선임했더라구요분해서 잠도 못자고있는데 제가 탄원서 제출하는거 반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울합니다공무집행방해죄 무죄주장 무죄확률?경찰 폭행사건인데 같이 있던 일행은 목격하지 못했고 증거영상도 없음 무죄주장시 일행이 증인이 되어 증언해주면 무죄 나올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다향제비288미성년자 신분증 도용 미성년자 처벌 공문서 위조죄저는 만 14세이상 미성년자입니다제가 친언니 신분증을 사용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고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말못해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그대로 지구대 경찰서 가게 되었는데 공문서 위조죄로 다른 기관에 넘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사 때문에 한 번은 다시 경찰서 와야한다고 하는데 처벌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을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형사입건 많이 되나요? 혹시 전과기록이나 학교 생기부에 남을까요? 처벌 안 받을 수는 있을까요? 처벌 어떻게 하면 덜 받을 수 있을까요? 반성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유환미성년자인 제가 합의금을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성년자(고등학생)이며,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재판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를 원하셔서 연락이 왔고, 저도 합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합의해도 너한테 돈 안 주고, 성인 되면 줄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부모님 손을 거치지 않고 저한테 직접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부모님께 제가 직접 합의금을 받는다. 그 후에 부모님께 합의서에 사인만 받는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제가 합의금을 직접 받기 위해선 공탁이나 특별대리인 지정 같은 게 꼭 필요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만약 제가 먼저 돈을 받고, 부모님이 나중에 합의하는 방식이면 합의가 유효한지? 돈을 제가 먼저 받았다는 문자나 증거가 있다면, 그 돈은 제 소유로 주장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도박죄의 '우연성' 기준에 대하여.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ㅡ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ㅡ스포츠에서 바람이 우연이고, 바둑 같은 온전한 실력 게임 같아 보여도 우연성이 있다고 도박이라 하는데우연성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건가요? "주관적", "다소라도"라는 부분을 보긴 했는데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인지 감이 안오네요애초에 우연성을 걸고 넘어져서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긴 할까요?아니면 티끌만한 우연이라도 있으면 가차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채널 A의 탐정들의 영업비밀을 간혹 보는데요. 진자 우리나라에 탐정들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가요?우리나라에서 탐정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탐정이라고 하면 민간조사나 심부름 센터 같은 곳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나이트클럽에 장애인을 출입금지하면 처벌받나요?나이트클럽에서 물관리 한다는이유로 복장스타일이 구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다거나 뚱뚱하거나 하마스타일이거나 하면은 다 입장컷을 시켜요 그런데 자폐증이 심한 환자나 휠체어탄 사람도 물관리 한다는이유로 거부하면은 형사처벌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