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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친구가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인터넷에서 알게된 친구가 힘들어합니다 지속적으로 죽겠다는 말을 하기에 그러지말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힘들다고 할때마다 이야기들어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만 그 친구가 버티기 힘들어 진짜로 자살을 하게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송치 불송치(이의신청) 결정 후 보완수사 요구 질문 드립니다.보통 경찰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 후 검사님에게 형제/불제로 넘어가는데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증거 부족,법리오해,사실관계 미흡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가요?그리고 불송치 결정 뒤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라는 뜻인가요?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추가 명확한 증거가 있을대 보완수사가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결론 적으로 송치 후 보완수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 / 불송치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어느정도 제가 쓴 궁금증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남생이4구속실질검사승인시유치소에서구치소이동구속실질심사 승인시 유치소에서 구치소 이동하는 데에 얼마나 걸리나요? 구속적부심사 해보고 만약 못나오면 재판까지 구치소에 있는거죠? 그럼 어제 구속결정 됐다는 가정하에 빠르면 언제쯤 재판 끝나고 나오는거구 늦어지면 언제까지 늦어지나요? 아 그리구 유치소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수원권선경찰서 면회 가능 시간이 홈페이지에도 어디에도 따로 안나와 있어서 몇시부터 몇신지 어디서 볼 수 잇나욤.. 혹시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이런 케이스는 무고죄가 성립하나요?"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데 이게무슨 뜻인가요?예를들어 a라는사람이 b라는사람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확신하지 못하는상태에서 b라는사람과 사이가 평소에 안좋아 추정,의심만으로 처벌해달라고 형사고소했어요 b는 무혐의받았다면 b가a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남생이4구속영장실질검사 불구속시 석방시간대오늘 아침에 친구가 검사받으러 출석했는데 지금 10시인데 연락이 없어서요 통상적으로 9시나 10시 사이에 끝난다고 한 거 같은데.. 유치소에 자기 포함 세명 잇다그랫어요 사람이 앞에 잇으면 늦어질수도 있나요? 몇시까지가 불구속인데 처리중인 마지노선으로 봐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구새우택배 다른 사람 대신 보내는거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엄마가 저 보고 대신 우편을 보내라는데 제가 엄마 이름 연락처 주소로 대신 우편물 보내줘도 되나요? 불법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변호사 윤리 규정은 변호사 협회에서 정하게 되는건가요?변호사 윤리 규정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협회에서 정하게 되는것인지?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건지요?! 의뢰인, 의뢰인의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것. 이러한 규율들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자수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자수했는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어도 자수로 인정해주나요?나중에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할 수가 있나요? 자수를 했는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진행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런방법으로 중고거래시 불법인가요?닌텐도 스위치2를 팔려합니다그런데 아무리 봐도 가격은 60밖에 안나올거 같습니다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려는데 제가 몇일동안 사람들한테 닌텐도 스위치2 중고 당첨 쿠폰을 1000원에 파는겁니다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벌고 추첨후 한사람에게 스위치2를 중고로 보내면법적으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질문자가 찍힌 cctv를 무단제공한건 형사상 위법인가요?저는 노동자였고 사업장을 감단직인허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이에 사측은 제가 순찰을 돌거나, 휴게시간에 외출하는 cctv를 노동부에 제출하여(노동부에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고합니다) 휴게시간을 잘 이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보안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제 동의없이, 제얼굴이 나오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한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