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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수험생탈출자재판장에서 주지의 사실도 물어보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내란 재판 등을 보면 대통령이던 윤석열부터 총리였던 한덕수, 장관이었던 최상목 김용현 등 정말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그런데 특검이나 재판장이 질의하는 걸 보면 꼭 맨 처음에 "2022년 몇 월 며칠부터 2024년 몇 월 며칠까지 ~~에 재직했습니까?" 같이 주지(周知)의 사실을 꼭 물어보더라고요.사실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오직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재판장이라는 특성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한번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게 유지되나요?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명수배를 당하게 된다면언제까지 그게 유지가 되나요?잡혀오기 전까지 무제한으로그 기간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나요?장물을 일시사용이나 일시보관한 것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물인 점을 알고 점유의 이전을 받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보관하였다가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은 어떻게 되나요?장물도 어떤 경우에는 장물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은행에 수표를 보관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성은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쌈박한흰죽지83데이트 폭력이나 폭행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조카가 동거를 하다가 폭행을 많이 당했었고 동거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조카도 가입시켜서 같이 하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돈을 이곳 저곳에서 차용증쓰면서빌리고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고 살면서 폭력성이 많아서 평소에 가족을 해 한다는 협박을해서 벗어날수 없었다고 합니다.빚은 빚대로 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과호흡이나 정신과 치료 받고 있는데형사 고발이나 빛진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기숙음주운전 선고 도와주세요..!!!제가 올해 3월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단독 사고가 났는데요 처음에 벌금형 700만원을 받았다가 11월 20일 선고 일에도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제 행동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기도 하고 초범이란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해서 항소를 하려는데 항소장은 형사, 민사 중 무엇으로 해야되며 항소 시 국선 변호사 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공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재판 전인데요.아직 검찰에 사건이 있는데요피의자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더라고요.재판 전인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법원에 가서 언제라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200만원을 걸었던데, 200만원 다 찾을 수 있는거죠?아니면 그중에 피의자가 내야될 벌금은 제외하고 일부만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란귀뚜라미132형사 고소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완전 정확해야 하나요?제가 윗층 층간소음 항의하다가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사실 그대로 말해도 문제 없을 거 같은데(변호사 상담 받음)지금 신고가 된, 문제의 큰 행동들은 기억이 정확히 나는데그 사이사이에 행동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요.올라갓다가 내려왓다가 혼자 고민하는 과정이 잇던거 같은데이런건 좀 틀려도 이해해 주나요?조사를 받는 날짜가 거의 한달 뒤라..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노란홍차🚨제발 도와주세요ㅜ법률 전문가님들 꼭!!답변부탁드려요🙇🏻♀️고1아들이 친구랑 같이 동네에할아버지가 타시는 오토바이를여러차례 타고 갖다놓고 했었어요친구가 그 할아버지랑 같은아파트에 사는데 할아버지가안장밑에 키를 놔두는걸 우연히보고그 이후로 10번 안되게 탄거같아요경찰에 잡힌날도 몰래 키를꺼내타고가다가 어떤 차가 보고 미성년자인거같아 신고를했어요경찰 전화받고 너무 놀라서 다리가후들후들거리고 왜 그랬냐고많이 혼냈는데 오토바이 소유주는 10여년전에사망했다하고 타고 다니시는할아버지는 구매하고 등록하기 힘드셔서 그냥 계속 탔다고 경찰이 그러시네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소유주인지는 모르겠으나경찰서 조사받으러갔을때소유주가 처벌불원서 작성해주셨다고지나간거 다 무마하고걸린날 사건만 조사 하자고 하시더라구요그게 낫겠지싶어 감사하다고 했었는데애들이 훔칠 의도도 전혀없었고cctv를보셨다시피 타고 항상 제자리에갖다뒀는데 오늘 경찰서에서우편날아온걸보니 죄명이특수절도에 무면허운전이더라구요그래서 전화해서 훔칠 생각은전혀없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왜 죄명이 특수절도인가요자동차불법사용죄 아닌가요여쭤보니 전에 일까지 다하면오히려 처벌이 더 쎄다고저는 특수절도가 더 쎈거같다고하니 이게 더 처벌 약하다고하시네요 정말인가요?검찰조사받을때 전에 일을(오토바이를여러차례 몰래 탄거)다 얘기하고 훔칠의도가전혀없었다는걸 입증해야할까요경찰말대로 특수절도로 처벌받는게나을까요? 왜 경찰이 전에껀무마시켜준단걸까요?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줄거같진않은데아!그리고 cctv보니 우리애들말고도동네 여러 애들도 많이 탔다고하더라구요남의 물건 허락도없이 타고그래서 아들 엄청혼내고아들도 호기심에했다가안걸리니 계속타고 그래서아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 놀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어요ㅜ근데 처벌을 어떤게덜 받는건지..사실대로말하는게나을지 형사님이 말하시는게정말 처벌을 덜받는게 맞는건지그게 궁금합니다~법에 대해 잘 아시는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교부한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제3자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신분확인용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