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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주에너지넘치는까치가품 100% 환불받을수 잇을까여?헬로마켓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정품이라고해서 믿고 구매햇는데 상픔 받고도 이상해서 판매자측에 물어보니 정품맞다고 이상없다고햇는데3개월이 지난지금도 아무래도 이상해서 감정원에 의뢰햇는데 위조품이라하네여 그래서 오늘 판매자한테 가품판정낫다고하니 물건 보내고 확인되면 70%로 환불해준다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ㅇㅇㅇㅇㅇ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ㅇㅇㅇㄹㄹㄹㅇㅇㅇㄹㄹㅇㄹㅇㅇㅇㅇㄹㅇㅇㅇㅇㅇㅇㄹㄹㄹㄹㄹㅇㅇㄹㄹㄹㄹㄹㅇㅇㅇㅇㄹㄹㄹㄹ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확신하는도마뱀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 죄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25년 5월 14일에 불송치 결정 25년 5월 16일에 기록반환이 된 상태입니다 해당 건은 수사기록 회보서에서 언제 삭제 요청이 가능 한가요? 기소유예는 5년에서 10년 뒤에 자동삭제가 되거나 요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불기소(증거불충분)도 동일 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각한소쩍새183형사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찾아보는 중입니다로펌에서 담당변호사라고 알려주신 분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안뜨시는데 이러면 변호사가 아닌건가요??엘박스에서 판례도 여러개 뜨고 나의변호사 사이트나 로펌 홈페이지에는 정상적으로 뜨는데 믿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특히 사안이 시급한데 로펌에서 담당해주신 분이 현재 휴가중이라고 하셔서.. 계약서 작성하고 소액으로 가계약을 진행하긴 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새 변호사님을 찯아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도움되는수제비스테로이드를 구매하다 사기당했는데 신고하면과태료를 무나요?스테로이드 구매자도 과태료를 문다는데 사기당했을 경우에도 신고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추가로 가능하면 텔레그램 해외계좌로 사기당했을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친밀한아보카도국선변호사 선정 원래 오래 걸리나요?4월 25일에 의견서와 함께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킥스로 조회해보니 문건으로만 되어있고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 공문서 조작이 되나요?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우울증에 대한 판단 후 사건은 미상으로 종결하였습니다.동네 정신병원 다녀왔지만 다음날 종합병원에서 우울증 및 불안증상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미상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누군가 정신병원 자료를 제출 또는 제공하고 중증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조작하고 결과를 유가족도 모르게 통지 받았습니다.경찰서에 어머니를 정신병으로 조작하려고 정신병원 자료를 제출한 자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그 과정에 청탁과 위계에 의한 처리가 없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하였는데피의자를 경찰서 팀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정신병원 자료를 가져 온 자가 경찰서 팀장이라는 것인데 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꾸준한카네이션중고거래 노트북 판매 후 고소 당했습니다3월에 노트북 중고거래를 오피스텔 집 복도에서 했습니다 구매자가 다 확인해서 입금 받고 드렸고한시간반 뒤에 화면이 안나온다고 환불 요청 하시는거 못 한다 했습니다 그분이 다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는장면들은 CCTV 자료 확보했고 확인 하는 장면은 확보 못했습니다 승강기홀에서 거래했는데 그곳에 CCTV가 없었구요 사기죄로 고소 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혐의 없음을 주장하여 하는데 무혐의가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외국인들은 한국에 여행을 오면 여권을 지니고 다녀야 하지 않나요?우리는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되면 여권을 다니는 곳에 꼭 지참을 허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여행을 온 외국인들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신비밀보호법상 이정도도 통비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예전 통화기록 보다가 전화 연결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느라 바로 끊어졌고 그 직후에 통화가 이어졌던 기록이 있는데 앞선 기록은 대강 3초정도 되거든요. 그 상대방이 타인이랑 얘기하는 내용이 3초가량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