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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슬기로운검은꼬리63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며칠 전 아버지의 부당개통이 의심되어 유플러스 대리점에 찾아가기 전 영업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제 폰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대리점에 찾아갔을 때 해당직원이 제 데이터 사용량과 며칠 전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는 정보도 알고있기에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영업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연락했을 때 저도 유플러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화 받기를 누르면 제 가입정보가 뜬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해준다구요.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고 본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직원의 말이 맞다고 확인 시켜줬습니다. 유플러스 본사에서 고객센터로의 진입율을 줄이고 대리점으로 유입되게 하기 위해 유플러스 고객들의 정보를 전부 인입한 시스템을 전국에 있는 대리점 대표 컴퓨터에 심었다구요. 유플러스를 쓰는 고객 누구든 대리점에 전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가입정보가 화면에 제공된다구요. 제가 영업시간을 물어보려고 전화 하면 용건과 제 동의 상관없이 제 개인정보가 화면에 뜨는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고 하니 본사 매뉴얼에는 그런 말이 없다네요. 처음엔 한낱 직원의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3대 통신사인 유플러스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맞는건가요?? 본사 직원도 그렇다고 하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먼저 걸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절제하는버터미성년자 선고유예기간중 도박 재범.안녕하세요. 나이는 17살입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수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있죠.재작년 12월말에 말그대로 사이버 도박으로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중독으로 정신을 못차리고 선고유예기간에 도박을 디시 접하게되었습니다. 아마 작년 8월부터 12월 4개월동안 여러번 상습적으로 대부분 1만원을 입금하고 5만원까지도 입금했었고(총 입금수십번에 50만원정도 예상), 12월 말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이상태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형사입건으로 넘어갈거라는 생각은 많이들어서.. 어느정도 형을 받을지 의견이 궁급합니다. 그리고 형을받고 전과가 남게된다면, 취업 특히나 대기업같은곳 취업에서는 불이익을 얼마나 받는지 안받는지 명확하게 안나와있어서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할 수 있나요?실수로 눌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하면 될련지요? X표를 눌렀는데 바로 옆을 눌렀다는 그런 기록같은게 남을거같지도 않고...오히려 아청물같은 광고가 떠서 이걸 계속 띄워두면 아청물 시청이 될거같아 이를 닫기 위해 X를 눌렀는데 오작동인지 실수한건지 모르겠지만 이 창이 열렸고 길어야 2분 정도 냅뒀다가 닫았다고 하면 충분히 입증이 될까요?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조각해야 처벌이 될거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소쩍새254김건희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중인데 구속 될까요?김건희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중인데요과연 구속 될까요?요즘 보면 죄는 충분한데도 판사가 문제인건지 구속도 안되는 경우도 많고 윤석열같은 피의자는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체포 영장도 옷벗고 발버둥치면서 거부 해서 실패하는 현실인데요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물렀던건지 일반 서민에게만 가혹하고 돈있고 빽있는 권력자들에겐 이리도 나긋나긋 한건지 참 슬픈 일입니다과연 구속될지 궁금해요개인적으로는 구속되고 가면이 벗겨지 얼굴이 보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죄로 신고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형하고 게임을 같이하자다가 제가 제계정에 현질을 했었고 저랑 하다가 저한테 버럭 왜자기는 안해주냐 이런식으로 짜증을내서 저한테 그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또한 그때 게임에 그사람때문에 1차로 25만원정도 제돈을 썻고 몇달뒤 또 그런상태가 발생하여 2차로 25만원정도 나갔었고 또한 그사람은 저것말고도 저한테 현금아이템으로 이득취한게 더있습니다 5만원정도 있습니다 제가 갚으라했는데 자기본인도 꼭 갚겠다고 예길했고 그형이 말한대로 갚아야하는날이 왔는데도 이번달엔 못주겠다 이런식으로 4번정도 있었고 4번이후 말하고 5번째 갚아야하는날엔 오늘까지 줄게하고 입금도 되지 않았습니다…또한 제가 갚을때까지 기다려주다가 저도 더이상 안되겠어서 그형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근데도 해결이 인됬고 제가 그형부모님을 알수 있던이유가 저사건말고도 저한테 60만원정도 게임으로 뜯어갔어서 그때도 이일처럼 못갚다가 그형부모님한테 겨우 말해서 해결할수 있었고 또이상태가 된겁니다 저도 잘 해결해볼려고 다른지인휴대폰으로 그형부모님에게 사정사정하며 정중하게 말씀드려도 안됬고 그형은 저한테 욕설을 하며 니때문에 우리아버지한테 혼낫다 등등 이란말 한적 있습니다 또한 그형은 자기가 피시방비 없을때 저한테 욕하며 요구 하기도 했엇구요… 저도 해결해볼려고 그형하고 예기하다가 자기어머니한테 니가 쓴결제기록을 달라고해서 게임결제기록을 줬는데 오는답변은 내가 오면 말씀잘해볼게라고 답변을 저한테 했으며 제가 물어보니 오늘 늦게오신다등등 하며 또 빠져나갔습니다 또 그형은 제가 물어보면 전화를 잘안받던적도 있고 또 돈갚으라고 예기하면 또 그형은 자기친구랑 놀러다닌게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저도 작년 8월에 그형동네가서 잘말할려했고 헤어질때 제가 그형휴대폰으로 그형어머니한테 직접 메세지 보내려고 했지만 내가할게 이렇게말하면서 정작 보내지도 않았습니다..저한테 거짓말도 많이했고 자기잘못을 알면서도 돈갚으라고 하면 그예기를 피합니다 그후 두달뒤엔 제가 그형과 아는지인 하고 개인DM으로 음성통화로 하다가 그형 어머니가 갑자기 난입해 저한테 쌍욕을하고 듣기도 힘든말을 저한테 퍼부었고 저도 짜증나 욕설은안하는 방면으로 대응하다가 그형어머니가 밀렸는지 먼저나갔습니다 그형한테 메세지로 우리어머니때문에 미안하다고 문자까지 왔었고 제지인한테도 사과했습니다..그이후 저한테 늦어도 11월 12월 이나 이번년도 1월 2월까지 자기아들이 못갚으면 자기라도 갚아서 주겠다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못받은상태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2년정도? 됬고 그이후 대화하다 차단된상태라 연락할방법도 없습니다 또음성녹음으로 저한테협박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내용은 1차사건때 돈은 받았지만 제가 마음의 상처가 커서 힘들었습니다.. 그후 다른지인한테 그형이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형지인한테 제예기를 하는겁니다 ‘제가 그형과그형어머니한테 제가 가스라이팅 시도 했다’ 라고 허위사실을 그형지인한테 말한 통화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기가 적용되는지 싶습니다 그냥 그형 집주소도 다알고 있어서 신고해버리고 싶네요 음 55만원정도인데 2만원만 갚았네요…;;아 물론 자기가 갚아야한다고 하는걸 인정하는건 캡쳐 다따놨습니다 저한테 피시방비 빌리겠답시고 안빌려주니 욕한거도 다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경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루미놀 검사를 하던데요 주로 어떤곳을 검사를 하는건가요요즘에는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용감한 형사들이란 프로그램인것 같은데요그런데 거기서 과학수사팀이 루미놀 검사를 하더라구요 루미놀 검사는 어떤곳에서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라면 전과자가 된건가요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집행유해가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그렇게 나오는것 같은데요 최종 판결문에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벌87아파트 타 세대 외부사진 촬영 법적 문제 여부아파트 거주 중, 오후 11시~새벽 2시 심야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수개월 이상 고통받고 있어 일지 작성중입니다. 다만 기록용으로 소음이 윗집에서 발생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밖에서 윗집, 제 집, 주변 세대들이 보이도록 멀리서 사진 촬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민사, 형사 모두). 근처 세대 중 윗집에만 불이 켜져있는지 확인 용이며, 불이 켜져있는지, 베란다 블라인드가 쳐져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정도입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주변 세대 중 윗집에만 불이 켜져 있는데 본인들이 내는 소음이 거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검은꼬리63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4일 전 70세가 넘는 아버지께서 L사의 직영 대리점에 폰을 바꾸러 가셨다가 쓰지도 않을 고가의 OTT 부가서비스 가입과 기존에 쓰던 폰은 직원이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주시고 온 상태였습니다.다음날 저녁 딸인 제가 이 일을 알게 되고 대리점에 제 폰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시간을 물어봤습니다.대리점에 방문하니 이미 폰은 팔아버렸지만 되찾을 수 있다며 퀵을 불러 아버지의 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유도 모른 채 직원의 요구에 따라 정보가 그대로 담긴 채 폰을 반납하셨고, 직원은 제가 가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폰을 팔아서 기기값을 줄여주려고 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이미 폰의 기기값은 한 푼도 할인이 되지 않은 채 출고가 그대로 개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직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팔아버린 폰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직원의 발언이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따님 데이터를 x기가 사용하시던데 요금제 좀 낮춰드려요?" 라고 물어보셨고, 제가 곧 폰을 바꿀 예정이라 괜찮다고 하자 "아니던데? 엊그제 선택약정 12개월로 가입 하셨던데요?" 라며 제 가입정보를 말하셨습니다.제가 영업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고 도착하는 시간 동안 제 번호로 제 정보를 열람해서 본 것이었습니다.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묻자 직원은 본인이 조회한 것이 아니라 본사 시스템 정책상 누구든 대리점으로 전화를 걸면 가입정보가 자동으로 제공 되어 화면에 뜬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말은 L통신사 측에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생년월일, 본인 확인 등을 거친 뒤 동의를 얻은 후에만 자료를 조회 해야하며, 저런 시스템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대리점의 직원은 고령의 고객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없이 고가의 부가서비스 가입과 기존 폰 반납 등 기망행위, 사기를 침과 동시에 대리인으로 찾아간 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대리점 직원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트스트림경찰 조사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경찰 조사시 주요부분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어떤 처리를 하게 되나요? 증거도 많이 없고 오직 그들의 진술로만 판단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