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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조신한황로194스토킹범죄 방조자는 처벌소급될수있나요?스토킹범죄의 방조자가 스토킹법 형량이 강화되기전인 2021년 초반에 정범에게 방조할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했으나, 추가 행위없이 그날 제공으로 방조행위는 종결했는데, 정범이 스토킹을 그시점이아니라 스토킹죄 형량이 급격히 커진 23년 개정안 실행이후에야 범행을 저지른경우, 방조자는 언제시점의 법률형을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21년시점인가요 아님 23년이후기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재판에서 깡치 사건이라는 게 뭔가요?깡치 사건이라는 건 검사도 판사도 꺼리고 별로 달가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깡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사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신의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배석판사라는 건 어떤 판사를 말하는 건가요?판사 이한영 드라마를 보니까, 배석판사로 내려가서라도 주심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배석판사는 어떠한 자리를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게임 계정을 샀는데 그 게임이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없어도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스템이라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게임 계정을 샀는데 만약 그 게임 계정이 판매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뺏어서 판매하고 제가 그걸 구매한거라면 그 게임이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없어도(아이디는 중복되지않음)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스템이라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우리나라 교도소가 부족한 상황인가요?지금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교도소가 부족하여징역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준강도에 있어서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만일 여러 명이 특수절도를 했지만 나중에 그 중 한 명 만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준강도의 처벌에 있어서 어떠한 죄로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칼퇴하는모둠순대난 고소를 한 적이 없는데 검찰로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문자 내용과 같이 검찰로부터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저는 2020년 후반기에 한창 유사투자자문 사칭, 리딩방 문자로 118 스팸센터 쪽에 신고한 것과 더불어서 몇건은 좀 심하다고 생각해서 검찰네 고소한 적은 있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사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해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5년전 일이고 성명불상이여서 서면 우편으로 기소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통신사 전산에 키워드 등록하는 것으로도 안 걸러지는 스팸 문자가 줄어서 관심이 멀어졌고요.그 뒤로는 전혀 고소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이게 아직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그래서 더 찝찝하고요. 적어도 내가 피의자라는 뜻이 아닌거는 알겠는데 고소를 한 적이 없는데 사건번호가 생기고 주임검사 배정이 된거는 어떤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처리할 때에 신상 관련 연락처를 잘못처리한건지 아니면 실제로 누가 체포되거나 특정된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심을 해도 될 일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열렬한모과무단침입 참고인 조사 및 피고인 변경 건무단침입 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기록이 남을까요?또한 방조나 동조 관련하여서도 엮일 건수가 있다면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자금융법위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제목대루구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네여 분할도 가능한가요 경제적 이득도 없는대 억울하네요 코인을 준다길래 넘긴건대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