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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억수로확신하는시추상법개정이 미국처럼 잘될수 있을까요?판사가 결국 결정하는데 이번 태광산업 건도 결국 대주주 의견을 들어줬는데요미국처럼 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의 의견도 반영해야되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아동학대의 관련된 처벌가능성여부에 대하여자녀의 아빠가 내연녀가 예전에 자녀의 등짝을 자꾸 때려서 헤어졌다고통화 한 녹취 내역이 있습니다.만약에 해당 자녀의 아빠의 녹취의 진술 그대로신체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가요?그리고 범죄를 부인 한다고 빠져 나갈수 있을만한 사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차분한라이온사기 피의자 검찰수사로 넘어간 뒤 상황상품권 사기 저 포함 여러명한테 쳤는데 저는 원금+@ 받고 합의했습니다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이 합의 안해줬는지 사건이 검사실로 배당됐다고 계속 카톡이 오네요피의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자극적인복분자촉법소년 나이 기준 낮아질 수 있을까요?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중 강력범죄 비율도 늘어간다는 뉴스를 봤는데 현실적으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현행 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모던한오리사기죄 조사부터 기소,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경찰 조서도 다 꾸며서 피의자 주소지인 해당 경찰서로 이관되었고,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해야하는데, 수사관한테 배정된 사건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거라고 합니다ㅠ한두달이 걸리는건지요? 검찰로 넘어가 기소, 판결까지 6개월, 1년이 걸리는건가요?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계정대여 피해자로 나오늠대 어떻게 되나요비썸계정대여는 형사 포털에소 피해자로 나오는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한건은 해결된거 같고. 하나가 더남앗네요 그게 큰건대 아직 검철에는 안넘어 간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발전하는닭볶음탕사기꾼 변호사한테 변제 연락이 왔는데요정확힌 사기꾼이 의뢰한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피해를 본 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길래 알려줬거든요. 알려주고 나니 변호사한테 전달해서 입금해준다고 그랬습니다.확실하게 입금이 되는 건 맞는걸까요? 그리고 이게 입금되면 합의 처리가 되는걸까요?입금받고도 배상 명령 신청 같은 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같은 회사 소속 헤드헌터가 다른 지원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무단으로 공유한 경우, 고소 취하 및 고객사 미통보를 위한 합의금을 얼마나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요?같은 회사 소속 헤드헌터가 동일한 포지션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다른 지원자에게 특정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무단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위반이 될 것 같은데, 향후 형사고소 피소 시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피해 지원자가 고객사에게도 통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형사고소 취하와 고객사 미통보를 대가로 합의금을 지불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솔개117토렌트 저작권 고소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며칠전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아봐서 고소건으로 경찰조사 받고왔습니다.받은거인정하고 개인시청목적이었다 말씀드렸고반성한다고 말하고 조사를끝냈는데요오늘 검찰 수사관이 전화와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소인과 합의볼생각있냐고 하더라구요현제 직업이 없고 수입이없어 합의금 낼 형편이 못되 그냥 검사님의 적절한처분을 받아보고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형사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않으면 합의 의사 없다고 간주돼서 검사가 안좋게보고 불이익이 있을까요?참고로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im형사사건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로 반성문 제출하잖아요만약 반성문에 사회에 기여하기위해봉사활동 하고있다고 써놓고 몇달 하다가재판받기전에 중단하면 판사님이안좋게 볼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