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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얄쌍한닭62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위해 cctv예를들어 제가 아파트나 상가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를 신고햇는데요 단속된 사람이 상가나 아파트cctv를 보고 신고자를 색출해서 cctv'를 보고 너가 신고한거안다고 따지면 이는 또다른 범죄아닌가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시킬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사기죄로 송치된 사기꾼에게 합의금 얼마까지 받아낼수 있을까요작년 초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과 몇번 거래를 하다가 그사람이 애플 인기제품을 도매가로 싸게 공급해준다고 하여 300만원여를 입금하였으나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계속 기다렸으나 단 40만원만 입금하고 여러가지 핑계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꾼은 변제하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 못했으며 변제할것이라 주장하였고 경찰측에서도 수사해보았으나 전과등이 없어 불송치쪽으로 가는듯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검찰측에서는 피의자와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왔고 저는 원금변제는 당연하고 현재까지 약 일년반여를 기다리고 마음고생한것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받고 합의해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다지만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최대 얼마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약 일년반의 시간동안 입었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기회비용 손실등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 500만원정도는 받고 싶은데, 괜찮은 금액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형사 조정이 진짜 이득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해자랑 마주치는것도 불편할텐데 이런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사용자,고용자와 근로자와의 금전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공무원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공무원 1차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현재 용돈벌이로 프렌차이즈 카페 가맹점에서 주16시간정도 4대보험 가입후 근무를 한지 1년넘었습니다.주말만 일하고 있는데요.점장(사업자,사용자 지위입니다.)님이 여태 그런적이 없는데 월급날에 월급주시면서 여기에 더해서 날도 더운데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격려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셨는데요.(이 모든과정은 카톡으로 남아있습니다)이게 민형사,행정,세법상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실 문제될게 없을거같긴한데,갑자기 주셔서 좀 당황스러워서요 ㅎㅎ대화내용상 보면 정말 단순 호의로 주신거같긴한데 요새 세상이 그렇지못해서 좀 찝찝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렵한올빼미212사과를 위해 상대측 집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상대 측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 주거침입일까요? 상해 전치2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락처가 있는 제 3자에게 상대 측 연락처를 얻어 사과를 하려했으나 실패한 상황이고 주소를 어찌해서 얻었는데 찾아가 초인종 눌러 사과의사를 전하고 싶은데 주거침입 이런건 아닐지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사기죄 기소유예 무혐의 뜰까요???그 전에 경찰 조사 자체는 3번 받아봤습니다.다 기망의사 없어보여 무혐의 처리 났습니다 지금 2-3건정도가 있는거 같은데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걸론 한분은 송금내역이 왜 다른건지 설명 드렸지만 못 믿겠다며 신고하신분과 (구매내역 인증 완료) 최근에 애초에 주문제작 상품인데 2개월동안 아무런 안내가 없는게 맞냐 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 그런거다 안내 했지만 환불해달라하면서 신고하신분이 계십니다 (구매내역 인증 완료) 만약 이 상태라면 사기혐의가 있다고 볼까요? 두개 다 오해로 인해 신고를 먹었다고 생각해서요.. 만약 혐의있음으로 가서 검찰로 넘어가면 어케 되나요.. 변호사 선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주목받는치타벌금전과 있으면 공무원시험 불합격인가요?제목 그대로 벌금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 없나요? 성범죄 관련 전과만 아니면 벌금형이라도 공무원 시험 보는데 중대한 결격사유는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길을 걷다보면 우산이나양산을 쓰고 가는 사람이 그냥지나가는 사람 머리나 얼굴을 부딪치고 그냥가버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날씨여 우산이나 양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이나 얼굴을 찌르고도 그냥 지나가버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구새우인터풀 수배 자국민이 본인 나라로 도주안녕하세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인터풀에 수배되면 강제송환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든 세금 체납이든 하고 본인 나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자국민 보호 때문에 자국민은 인도 안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그리고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건 징역형이나 금고형일 경우만 가능하다고 봤는데 멎나요? 그럼 세금 체납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망가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분명한계란탕공판 계속되는 속행 어떻게하면 될까요?1년째 미뤄지고 있는 중인데배상신청인인 제가 출석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그리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공판을 연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