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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내내고무적인달팽이소액사기사건의 형사 합의금에 관한 질문20만원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성인이고 초범입니다1.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상대가 받을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2. 상대는 형사소송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150~200 정도로 더 요구하는건 일반적으로 과한 금액일까요? 저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2명이 더 있는 상황이고, 저만 단독으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후 추가 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좀 더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핵을 쓴 1대 주인과 현재 그 계정 주인이 일면식이 아예 없으면 현재 주인 수사가능성 유무 및 계정 중단시 수사대상에서 벗어날수있나요?제가 올해 친구에게 계정 한 개를 양도 받았는데 그 계정의 계정 위치가 나와있어 본것으로 처음엔 외국인(1대주인)이 외국에서 생성해서 그 계정으로 핵을 써서 키운것으로 추측했고 핵 사용시점은 그 계정의 최초 생성 시간이 2024년인걸 보고 2024년에 핵을 썼다고 추측했습니다 양도 받기전에 친구(2대 주인)에게 이 계정이 핵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계정이다라는 사실만 통화(녹음하지 않았음)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핵을 사용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정에 대해 아는 사실은 1대주인이 핵을 사용한 이력있는 계정이다일뿐 거의 다 추측이고 그 친구도 그 계정을 양도받고 평범하게 즐겼고 저도 그 계정을 양도 받은 이후에 핵은 일절 손에 대지않고 오직 평범하게 즐겼습니다 1대 주인과 저는 나라와 지역도 전부 다르고 저와 채팅한 이력도 없으며 일면식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저와 2대주인은 지역만 다르고 나라는 같으며 친구로 지내고있습니다 경찰에게 아직 연락받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핵을 쓴 1대 주인과 채팅 이력및 일면식이 전혀 없고 그 계정은 이틀만 쓰고 더이상 들어가지 않았으며 1대 주인과 저의 접속 IP도 전혀 다르고 핵을 전혀 쓰지않고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며 친구도 그계정을 옛날에 받아서 핵 사용한 시점과 제가 처음 접속한 시점의 차이가 1년 이상 차이 나는 저도 핵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그 계정에 접속했다고 공범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계정 사용을 중지함으로서 수사대상에 벗어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횡령죄와 배임죄에서의 채무자나 채권자 처분시에 여러가지로 죄가 바뀌는 거 같아서 헷갈린데요, 이러한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위임위탁판매에서 수령한 금액을 수임자가 소비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이 때에 사무의 위임을 처리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에 금전수수도 위탁사무의 내용에 해당하면 배임죄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오타나 부작위에 의해서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출 받을려고 은행앱에 들어가니까 대출 전에 신상 변경 있으면 변경해달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사 전 집주소에다가 영문 이름도 여권이랑 다르게 오타가 있길래 이를 수정했는데 이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여린요크셔테리어불법추심+협박으로 고소를 접수했는데 추심업체쯕에서 또 보내면 가증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불법추심과 협박으로 고소를 넣은 상태입니다저번에 질문을 남겨드렸었는데 제가 2월 말에 성과급이 들어오니 그때 털겠다 얘기했는데 몇일전 우편물 하나왔어요 변제 뭐시기...찾아오거나 압류한다는 그런 우편물이요 정식적인 절차 편지요그런데 제가 2월 말까지 불법 추심 문자라든지 편지 보내지말라했어요 만약 보내지 말라했는데도 보내면... 추가 중거 제출하게되면 그쪽에 가증처벌이 될까요?그리고 보내지말라고 문자해도 되는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바쁘실텐데 죄송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하루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항고장 제출시 원결정문 모두 제출해야되는가요?안녕하세요.항고장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출할 때 원결정문(불기소 결정서 1장)과 경찰수사자료 모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가요?(아니면 결정서 1장만 제출해야 되는지요? )그렇다면 문서 제출순서는 원결정문을 앞부분에 넣고 뒤에 항고이유,증거,관련 참고자료 등 추가자료 순서대로 끼워넣으면 되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계정에서 핵을 쓴 1대 주인과 그 계정을 2대로부터 양도받아 평범하게 즐기는 3대주인과 1대 주인이 일면식이 없는경우 수사 가능성 및 입증법만약에 해외에서 계정을 생성해서 핵을 쓴 1대 주인과 그 계정을 평범하게 즐기며 3대 주인과 친구 사이인 2대 주인에게 그 계정을 양도받아서 평범하게 즐기는 3대 주인과 1대 주인이 서로 채팅한 이력도 없고 일면식이 전혀 없는경우 3대 주인이 계정을 양도받기전에 핵계정임을 2대 주인에게 들었지만 "내가 핵 안 쓰고 평범하게 즐기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상태면 1대 주인과 나라 단위로 IP가 멀어도 1대 주인이 핵을 썼던 계정을 로그인했다는 사실로 3대 주인이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만약에 수사를 받는다면 핵을 쓰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빈티지한뻐꾸기200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젊은 남성이었고 두어 번 담배를 팔았습니다. 늘 오던 단골 중 한 분과 착각하여 그리했는데 담배를 사고 난 후에 무리에 합류하거나 여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기하다가 같이 피는 걸 보고 의심이 들어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가져오겠다고 한 후 오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더니 부자연스럽게 아는 척을 하고 절 보는 눈빛이 영 꺼림칙했습니다.마치 신고할지 말지 각을 재는 것 같았어요.만약 신고당한다면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요?신고당하면 이번이 처음인데 뒤늦게라도 신분증 요구한 것과 평소에 신분증 검사해온 시시티비 영상 증거가 있으면 참작되어 벌금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착잡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유튜브 숏츠 시청중 도박 게임 중계 등장유튜브 숏츠 넘기면서 보다보면 도박 게임 중계하는 영상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럴때마다 그냥 넘기는데 이러한 잠깐 시청도 범죄가 되나요?간혹 터치 잘못해서 방송에 들어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넘겨버립니다알고리즘에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