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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완전핫한참새안녕하세요 ᆢ제가.무료국변을신청하려고해요ᆢ어떴게해야사는요전.몇개월전에사건이하나있었고요ᆢᆢᆢ1차판정이났으요ᆢ6월에집행유에1년을받았어요ᆢ봉사.40시간과.일을하면서.임무을하였습니다.법원에.공탁을1백만원을냈고요ᆢ그런데피해자께서합의가너무많은걸요구하였습니다.1차때.실행을타하고며ㅊ달뒤에민사로현재집행.조정상태입니다ㆍ전몸이아팠어.일을못합니다.기초수급을받고생활을해요ᆢ사정이그랬어어떻게하면좋을까요ᆢ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한날쥐53형사와 순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하는일이 차이가 있나요?경찰 분들 보면 형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파출소에 근무 하시는 경우 순경이라고도 하는데요. 형사와 순경을 나누는 차이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연약한햄버거중고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고소장 작성과 제출 방법최근 중고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그래서 형사 고소를 알아보던 중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함께 고소해보기로 하였습니다.제 상황 만으론 사기 죄 판단이 애매했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입증이 쉬워진다는 글을 보아서요.이 경우 고소장 작성 시 고소 이유에 다른 피해자의 상황을 언급하거나 인적 증거에 참고인 형식으로 서로를 기입해 신빙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원래 혼자일 땐 ecrm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사이트로 함께 고소할 경우 피해자들의 관할 경찰서가 다르게 설정되다 보니 동일 사건으로 병합해 진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각자 고소장을 작성한 피해자들이 만나서 한 경찰서로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에서 고의트롤을 했다해서 업무방해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팀원 A의 행동과 전판에 보였던 언행이 맘에 안들어서 고의트롤을 했는데 팀원 A가 방송인이고 이기면 돈을 받는 미션이 있었다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이게 성립하면 일반인들이 게임할 때는 막 쌍욕해서 기분 상하면 고의트롤 할 수 있고 미션 걸린 방송인이 합류 안하고 해서 게임을 망쳤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해도 고의트롤을 못한다는건 이상한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투명한베이컨스토킹 법 위반 기준 및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최근에 공동주택에서 이웃의 고의적인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느껴 궁금한 점을 상담드립니다.이웃분이 현관문을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세게 닫는 행위를 하십니다.방 안에서 바닥을 통해 진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처음에는 제가 최근에 이사왔기에 저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실내에서 생활하는데 주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습니다.일부러 그 분이 출근한 후에 외출을 한다든지 최대한 그 분이 집에 없을 때 외출이나 화장실 사용(샤워)을 끝마쳤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퇴근할 때마다 또는 저녁에 그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어떤 날은 일부러 하루동안 집에 있지 않았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실내 휴대폰 영상 촬영으로 확인)이유는 모르겠지만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되고 당연하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그분의 위와 같은 행동이 스토킹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관련 증거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벌223토렌트 사건으로 경찰조사 불송치후에 이의제기 됬는데요..먼저 작년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1월 19일쯤 경찰조사를 받고 3~4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검찰로 넘아가 검사님이 기록반환 해주셨습니다.그리고 한달만인 2월19일 경 상대쪽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자동으로 사건이 생겨서 검찰수사로 바로 넘어 갔어요. 걱정을 앞두고 4일만에 검사님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한숨 놓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초범입니다 전자 금융 위반 2건디 금융위반이네요제목대로구요 오피티 제공한게 대포 통장으로 쓰엿네요3월19일 공판이구요 어딴처벌이 내려질까요 오티피 제공햇다고 진술햇지만 제계죄로 들어 온돈을 지시에따라 송금햇습니다 대출받은적도 없고 이득본적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형사사건에 가해자.참고인 이면 군입대 가능여부명예훼손(몰카).참고인 으로 형사사건에 가해자 입니다.군대 갈 나이라 궁금합니다.형사사건에 조사받으면 군입대가 가능한지 만약 입대 후 유죄 판결이면 군법에 적용되는지알려주세요.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허위진술.거짓증거를 제출하여 2심.3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베이컨맛있어이거 중고나라에서 고소가 되나요???제가 중고나라에 커피기프티콘 팔려고 내놨다가 다음날 다시 보니까. 실수로 커피 기프티콘 바코드 공개된채로 올려놔 있더라구요? 조회해보니까 누가 다 썼어요.이거 고소가 되나요? 어떤죄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옹곩카톡 채팅방 모욕죄, 명예회손 성립여부B가 고소가 실제로 됐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A,C는 온라인에서 만난 연인관계에요 A,B는 저의 친구입니다 카톡방에서 A가 B와 포함 6명 단톡방에 C를 욕하기 시작했고 알바째고 본인의 본가에 오라 하는등 걔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욕함 ,B를 포함한 5명이 A를 위해 C를 욕해줌 A는 우리5명이 C를 욕한걸 좋아했음 B가 보법이 다르게 단독으로 C의 오픈채팅에 들어가 C의 모욕글을 올림 C가 B를 고소함 그리하여 B는 바로 사과문작성후 디스코드 통화로 A가 C를 먼저 욕했다는톡을 보냈고 친구들의 답변에 ㄹㅇ, 인정 이러는등 별다른 제제하지 않고 재밌어했다는 증거만 보여줌 C는 B에게 애초에 A가 먼저 잘못했으니 B를 고소 안해도 됐겠네 이러고 A때문에 B가 빨간줄 그이게 생겼다 라고 말하며 B에게 사과함 하지만 C는 더 나아가 아예 그 채팅방 전체를 보여달라고 말함 B는 선처를 원하는 입장이었으니 들어줄수밖에 없었음 화면공유를 통해 6명톡방을 보여주었음 하지만 B몰래 C가 카톡방을 캡처,화면녹화해감 그러고 그 채팅방에 있던 저 포함 2명에게 캡처본을 보내며 사과하라고말함 A도 갑자기 개인톡으로 C한테 사과하라고 말함 C가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으로 오라고 강제로 말함 알바있다고 안된다고 하니까 알바 빠지고 오라고함 절대 안된다 했음 갑자기 C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사과하라고 함 계속되는 강요에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도 사과하라고 카톡이옴 그 다음날에도 카톡으로 사과언제하냐고 물어보고 6명카톡방에도 날 태그하고 전화하고 문자도 옴 그후 원래 연락 없는 친구한테 인스타 디엠으로도 갑자기 연락이왔음 A가 내 인스타 스토리에 하트도 눌렀음 A가 내가 다른 sns에 들어갔는지 확인함C는 저한테 캡처본 보내면서 사과하라고 1번 밖에 안했고요 A는 다른친구한테 저의 근황을 물어보고 다니고 저한테 3일정도 문자 카톡 전화를 했어요저는 6명 카톡방에서 A에게 감성챙기노, 쫀득하게 ㅇㅇ할듯이런말 했는데 A가 그거 맞아 이러긴했어요 그리고 우리동네로 집합 이런 말만하고 직접적인 비속어는 하지않았어요 제가 하는 말 마다 A는 엄청 좋아했어요그리고 저는 제가 카톡한 내용이 유출된지 몰랐었어요 A한테 사과하라고 카톡오고 그제서야 알게되었어요 저도 모욕죄,명예회손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