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합의금은 게임돈와현금도 포함되나요?가해자가 합의로 문상주든지 아니면 아이템재산을 주든지에 피해자가 원하다하면 형사처벌 면제주는건가요?실수해서 보상해달라하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이 경우 사회상규에 의한 모욕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몇년재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니도 암으로 고생하고요. 조카도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담배연기가 해롭습니다. 최대한 좋게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 따라 도저히 못참아서 조카가 담배피지마 xxx(실명) 개x끼야! 이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있었는지, 울려퍼져도 그걸 들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카가 말하길 너무 후회가 되고 무섭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언니네보고 당해보라고 계속 담배를 핀다고 관리사무소에 주장했습니다. 정당방위가 될까요? 가해행위지않습니까. 의도적인. 조카는 자신과 언니의 생명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는게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어가 안됐다고 해요. 조정요청도 화해중재도 다 거부한 사람입니다 ㅠㅠㅠ 조카에겐 정말 방법이 없었을거에요. 아들도 목이 아파 발음이 뭉개져서 이름은 이상하게 들려 단지에 울려퍼졌을겁니다. 1회성 모욕이었고, 짧고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건한거북이47음주운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지금처럼 더울때 대리 기다리느라 시동걸고 에어컨틀어놓으면 음주에 해당되는건가요? 시동만걸어도 음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이 문자가 뭔가요 헷갈리네요 불기소? 보완수사?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2025 형제 )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박*-사기 : 보완수사요구(전남장성경찰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사건처분 알림]피의자 박훈에 대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25형제)은 2025.07.30. 보완수사요구 결정되었습니다.이렇게 두개가 왔어요.불기소됬다는 건가요?불기소를 깔고 보완수사를 한다는 건가요? 헷갈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협조하는딸기잼지인 재판할때 참석할수있을까요???제지인이 사기죄로 구치소에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된다하면 제가 거기 참석 할수있나요? 드라마나 영화보면 뒤에 가족들이든 앉는자리라고해야되나 거기 있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덕적인그늘나비105병원 리뷰가 명예훼손 가처분으로 임시 게시 중단되었는데 이 리뷰가 명예훼손이 될까요?탈모 진단을 위해 병원을 내원하였으나 눈 대중으로 쓱 보고 바로 약 처방을 하려 한 점과 원장의 불친절함, 불충분한 진단을 근거로 바로 약 처방을 하려 하여 반강매라는 느낌을 받았다를 근거로 불만족 리뷰를 남겼습니다현재 병원 측이 플랫폼에 제기한 이의 제기로 인해 게시 중단 기처분이 된 상태입니다.궁금함 점은1. 진단기로 보지 않고 진단을 한 점과 원장이 불친절 하다는 점을 리뷰로 담았다고 명예훼손에 저촉이 될 수 있나요?2. 병원 측이 진단기를 사용 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진단기 사용 유무에 대한 거증책임은 병원에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증명해야 되는 건기요?3. 진단기 사용 유무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상식적으로 환자가 진단 과정에 대해 일일히 촬영하지 않으니까요)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확률은 어느정도 일까요?4. 게시중단 가처분을 했는데 원 글을 근거로 바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흔한가요? 솔직히 일일히 신경쓰기 귀찮아서 걍 넘어갈까도 생각 중인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주장한 바를 인정하는거 라는 느낌이 들어 신경쓰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소송이 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문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게시중단 상태라 저도 열람이 불기능하게 되어 있어 내용 요약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혹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윤 모씨가 구치소에 있을때와 특검에게 잡혀갔을때 생활의 차이지금 모 피고인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검 수사대상인데, 특검의 조사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특검이 잡아온다는데,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지금 구치소에 갇혀있으나 잡혀가서 특검에게 잡혀있으나 그게 그거라서 굳이 순순히 응할 이유가 없을 거 같고 수사에 협조한다고 크게 감형될 만한 죄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수사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할 거로 보여서 응하지 않을거 같은데, 1. 현재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 특검에게 잡혀가면 어떤 더 힘든 게 있나요? 일반인들에게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구속생활은 천지차이지만 구속된 그 사람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2. 그리고 잡혀가면 특검 조사실 의자나 소파에서 먹고 자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익살스러운화가일본 법률 상담 명예훼손죄, 스토킹죄일본에서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일이있는데 혹시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명예훼손죄 스토킹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피씨방 간 부모 때문에사망한 신생아 부모의 처벌은?얼마 전 23개월 아이를 집에 홀로두고부모가 피씨방에 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이런경우 부모는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너무 속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공수처 관련문의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고소한사건에 피고소인이 부인하는데도제가 갖고있는 많은 증거,정황증거포함 상식있는 일반 사람이 봐도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검사가 사건을 끼워맞추기하며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있습니다.주임검사가 5급이라고 알고있는데 추후이 검사에 수사결과를보고 공수처에 고소할수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