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윤 전대통령이 특검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응하고 있는데 일반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법 절차에 비판점은 없을까요?공인이 절차에 불응할 때 생기는 사회적, 법적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 영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재판이나 소환 절차에 대한 불응이 국민 법 감정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혹시 이것도 처벌받을까요....?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져서 화가 나서 제가 상대방만 볼 수 있는 1대1 쪽지로 "니 엄마 닮아서 니 능지(지능)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고 임시접수? 했다고 쪽지를 보냈어요 ㅠㅠ 그런데 이게 성적인 발언도 아니고 공연성 성립도 안되고 조롱의 표현은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욕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형사 처벌이 되나요? 민사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너무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고소 접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된다면 왜인지도...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긍정적인율무차집행유예와 실형에서 징역 기간에 차이 질문동일 인물 동일 범죄 동일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고 가정할 때 A년 징역 집행유예 B년또는C년 징역일때보통A>C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징역형을 더 짧게함)인가요?맞거나 아니라면 이유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yyyy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구글의 한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려하면 계속 모르는 이상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강제이동 됩니다 강제 이동되어 접속이 될때마다 바로바로 사이트에서 나오는데 막 몇초 접속만 했다고 조사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폭력 법 강화 대학교 못가나요??최근 학폭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학폭 전과가 있는 가해자는 수능 만점을 받아도 대학을 못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학폭 가해자는 아예 대학교 자체를 못 가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반말로서는 형사처벌이어렵죠?반말쓰지마라고 반말하는걸로서는 형사처벌이 안되시죠?범죄가 성립이어렵나요? a씨 나이가 25 b씨나이가 28이면a씨가 b씨한테 반말로서 처벌어럽죠? B씨가 왜반말이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 관련 법안 질문1.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검찰 관련법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명시가 돼있나요? 명시가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명칭변경된다고도 명시돼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처벌 안되죠?혹시 이름 와 전화번호 프사얼굴사진 생년월일을 불러달라해서 불러주는거 처벌되지가 않나요?? 죄가성립이 안되는거죠??? 제정보제가 제공한거면 다른사람이 제공을 받아서 처벌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참을성있는딸기잼군서시설 경고 표지판 찍었는데 괜찮나요?표지판만 보이게 찍었어요. 지금 전부 다 지웠어요.잡혀가나요? 불법인가요? 들어가지도 않고 철책 밖에서 표지판만 딱 찍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잘생긴광어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하여 전치3주 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을 보던 와중어떤 분이 기름을 쏟은 바닥을 밟고 넘어져서 전치3주와 휴대폰이 박살났습니다.다른 행인들이 이 행동을 봤으며그때서야 그분이 기름을 닦기시작했다고 합니다.그분께 보험처리를 요청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다쳤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냈다고 합니다.어머니가 연락처를 요청해서 받았고 병원을 갔다오고 전화를 해보니다른 번호로 알려줬습니다.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어머니께서는 다친부위, 박살난 휴대폰, 진단서, 가해자가 기름을 닦는 사진과 차량 번호 등을 모두 찍어두셨다고 합니다.경찰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고깃집을 운영하시나 무릎이 절뚝될 정도로 다치셔서 거의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가해자는 어떤죄가 성립될까요?형사 처벌 후 다친 보상 등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상대방과 합의금 등을 애기할경우 보통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