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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여전히시끄러운깍두기중고 오토바이 거래 후 중대 하자 발견, 사기 고소 가능성 문의2026.1.27 당근마켓에서 개인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152만원에 구매했고, 판매자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구매 전 제가 “주행 중 이상 생길 만한 건 없죠?”라고 물었고, 판매자가 “네, 조금 풀리고 타면 없을 겁니다”라고 답한 채팅 캡처가 있습니다.그런데 인수 후 탑승해보니 브레이크, 헤드라이트가 작동하지 않고 시동까지 간헐적으로 꺼지는 상태였으며 덕분에 미끄러짐 사고도 났습니다.정비소에서는 이미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험하다는 취지 설명을 들었고 정비 영수증도 있습니다.판매자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지만 “선의로 5만원 주겠다”고 했다가, 제가 거절하자 현재는 연락을 씹는 상태입니다. 판매자 정보는 예금주명과 계좌번호, 당근 계정 정도만 알고 주소는 모릅니다.질문) 이 경우 단순 민사(하자 분쟁)로 볼지, 사기(기망 판매)로 형사 고소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사건을 알려드리자면 제 친구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걸려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달려있는데 그 번호판을 친구가 제가 주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 번호판을 준 것은 맞으나 2년 전 일이었고 친구의 강압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6~7년 간 방치되어 있고 오토바이 시트 위에 놓여진 번호판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사건은 2년 전 일이었고 번호판을 준 것은 잘못되었으나 친구가 구해오라는 식으로 반 협박? 하듯 저에게 말을 해 어쩔 수 없이 구해줬는데 최근에 친구가 그 번호판을 단 상태로 타다가 걸려 경찰 조사에서 제가 주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아파트 CCTV 보관도 최대 3개월까지 보관된다 합니다. 다시는 안 볼 사이의 친구이고 저는 이번 일로 또 경찰 조사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제 책임 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경찰 조사에서 제가 하지 않았다 라고 그냥 계속 말해도 저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형사님이 전화 왔을 때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고 제 친구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하긴 했지만 그 번호판을 다는 당시에도 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번호판을 전달해 주기 위해) 저의 책임만큼은 피하고 싶으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제 친구도 번호판을 장착할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 제 친구도 저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Q1.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가서 모르쇠로 일관해도 되는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어보임. 아파트 CCTV도 3개월 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음.)Q2.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나와 내 친구가 같은 처벌을 받는지. (번호판을 장착할 때 친구도 옆에 같이 있었고 장착은 친구가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스팸번호 다른데퍼트리면 처벌받죠?변호사님 스팸번호 다른데퍼트리면 처벌받나요??? 스팸번호를 다른데로 퍼트리고하면 동의없이로서는 법적에문제더생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추가내용) 분뇨수거 정산시 배임 여부우리 본부에서 동일 업체에 분뇨수거를 시행하고 잇습니다현재 두 부서에서 진행했는데정산방식이 부서마다 다릅니다다른부서는 기본요금 1톤기준이며 추가는 1kg당 얼마로 나와있습니다하지만 우리부서는 예전부터 견적서로 미리 톤량을 측정해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대부분은 60톤 견적가보다 많이 수거했으나 금액은 60톤만 지급하였고이번에 59.54톤만 나가서 60톤을 다 준 상황입니다그 이후 1번 25톤 견적가에 27톤 나간거도 25톤만 지급되었습니다(저희 부서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왓습니다)저희는 다른부서돠 달리 기준이 없습니다계약상대자(업체)는 두 부서 모두 동일 업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분뇨수거 60톤 견적을 받아 59.54톤 수거분뇨수거 업체에게 60톤 견적을 받아 59.54톤을 수거했습니다 마지막 배차를 다 채우니 59.54가 나왔습니다가격은 톤당가격으로 책정이 되는데 있때 60톤 가격을 다 줬는데 이런경우도 배임이 되나요?(실제 다음 작업때 동일 업체에서 25톤 견적을 받았으나 27톤 정도 수거 했고 가격은 25톤 가격을 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저를 고소한답니다.발로란트 라는 게임 계정을 디스코드 서버에서 팔았습니다.계정에 문제가 생길 시 제가 10배 보상을 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즉구(즉시구매), 쿨거(쿨거래)를 한다며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또 1대주 정보를 물어보지도 않았었고요 저는 1대주 정보를 줄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만원 짜리 계정을 네고 해서 16만원에 팔았던 계정을 구매자가 갑자기 와서 1대주 정보 안줬었던걸로 딴지를 걸더니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며 저에게 겁을 줍니다.그리고 저는 실제로 겁을 먹어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심리적 압박과 몸이 덜덜 떨리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용기내서 변호사 님들께 여쭤봅니다. 제발 답장 부탁드립니다사진은 저것 말고도 20장 정도 더 있습니다.. 20장 제한이라 이것 밖에 못 올리지만 올리지 못한 사진에는 저에게 갓 20살이라며 20살 되었으니 전과남는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압박을 줍니다.제가 사기죄나 다른 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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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경찰 조사때 경찰이 질문 조사받는사람은 답변이던데조사받는 사람이 질문하는 형태도 취할수 있나요?예컨데수사관님은 증거중심 수사가 기본원칙인거 아시나요?같은 난감허지않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사건이 이관되기전에 경찰도 의견서 쓰나요?사건을 a경찰서에서 접수하고 b관할지로 이관될것 같은데a경찰관들도 의견서를 쓰나요?아님 b관랄지로 전달만 하나요?b관할 서에서 얼타는 상황을 대비하기위해a경찰관들도 의견서를 썼으면 하는데이를 강력히 요구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차 문열다가 툭하고 전기시설 보호가드레일를 건드렸습니다차 문을 열고 나와서 가드레일 공간이랑 확인해본다고 차문을 좀 다시 열다가 보호 가드레일을 툭하고 건드렸습니다파손이나 외관상 흠짓은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른곳으로 주차하였습니다이런경우 몰피도주나 뺑소니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젊은예술가첫거래 사기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사기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식당용품 유통업을 하고있습니다.상대방은 개인사업자이고 처음 거래하는 식당입니다.인테리어업자에게 소개를 받아 작년7월 오픈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식당 물건을 납품하고 500만원가량을 입금해준다고 해놓고 한번도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처음엔 바로 계좌이체한다고 했다가 안해서 방문하면 직원들만 있고 전화로 연락하면 받지않고 카드로 해준다하고 문자로만 드문드문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두절되고를 반복하다 장사가 안되어서 가게를 정리하고 나온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계속 연락을 안받아서 방문해보았으나 다른가게로 바뀐뒤 였습니다.(무슨이유에서인지 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집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전화를 받지 않아 저희 근무 직원핸드폰으로 연락하였더니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대출이 안나왔다, 직원급여가 연체되었, 가난하다, 한달 내로 입금하겠다하였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입금요청을 했더니 문자로 집대출이 7월에 나올거같다, 매주 일당으로 받아서 주겠다라고 드문드문 연락이 옵니다.하지만 정확한 일자에 갚겠다는 말이아니라 매주 조금씩 주겠다 하면서 연락이 안되고 매 주 입금도 한차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처음부터 돈이 없는데 물건을 사고, 가게를 팔아넘겨서 준다면서 말도 없이 팔아서 연락이 안되다가 어언 10개월가량 되는 동안 한번도 입금을 안하고 사기죄에 해당될지요..*전에 식당 방문하였을때 식당직원에게 들은 정보로는 부모님 사업장에서 정해지지 않은 시간대에 나와서 출근한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으나 없었습니다.(2개 지점을 크게함)*또한 사업자 주소지를 등기부등본으로 떼어보니 매매예약설정이 되어있어서 재산압류가 힘들거 같은데 맞을까요?(부모님인듯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