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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범행은 어떻게 되나요?사기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일련의 범행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포괄일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연속범은 어떻게 성립하나요?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포괄일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속범으로 포괄일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변호사님을 선임했는데요 불친절한 직원때문에 망한조별과제 같아 불쾌해요대표변호사님과 다른변호사님B 이렇게 상담을 하고원래 가려고 명함받았던곳 정직해보이셔서 거기 가려다가 이곳에서 수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작은사건이지만 조심하려고오백오십만원을 결제 했어요.결제를 하러간날 변호사님이 문을 열어줄때는 손님을일일히 인사 하셨는데 30대중후반?40대초반 정도인 여직원이 문 열어주고 제 남편에게만 인사하고 뒤에 있던 저를 보고는 급정색을 하고 제남편에게만 어서오세요 라고 손짓하고 방으로 데려가고 복도에 둘만 나란히 걷고자리를 안 비켜줘서 저는 뒤따라갔어요.저번에 변호사님이랑 다른직원은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남편이 이상함을 느끼고 걸음을 멈추고 자리를 비켜달라니까 그제서야 물러나는데음료도 뭐 마실건지 저에게 안 물어봐서 불친절한데 사람 골라서 저러는구나 하고 말았어요.근데 제가 데리고온 사무실인데 여자손님이라 돈이 없어보였는지…….백화점에 무시당하는 그런느낌 받앗고요.그리고 상담 다시 받고 결제하고단톡방을 파게됐는데저희 부부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카톡 친구허용을 꺼둔 상태입니다. 저는 원래 그랬는데 남편도 꺼두고 살았대요.근데 아주머니 직원이 남편분이 친구추천 허용이 안 뜬다고 저보고 풀어달라고 전달하라고 대뜸 인사도 없이 말하고변호사가 서비스업종도 되는데 아무리 최저받고 일한다지만 직업이해도 없이 수동적으로 응대하는게 불쾌해서 제가 직원업무폰 번호를 저장해서 톡 보내드릴테니 단톡방 초대해주시고 제가 남편 초대할게요 라니까 네 이러고 끊더라구요.변호사님도 의뢰인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안 하는데….그리고 개인톡에서는 저를 읽씹했고단톡방에서는 변호사님들 있으니까 제 말에 회신 감사드립니다 이 지랄을 하네여 제가 어리게생겨 만만해보이는지 수동적인 공격 너무 불쾌해요.저도 중개소 영업직을 해봐서 항상손님 대답말고 제 대답으로 대화가 끝이나게 하거든요. 그 아줌마개인톡으로는 읽씹할땐 언제고 단톡방에서만 인사차례 하고 말 잘하는척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피디에프 파일 그 아줌마에게 보낼때도 짜증나더라구요. 쓰다보니까 짜증나서 직원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여 피디에프파일 제가 전부다 마지막으로 보내고더이상 보내드릴 자료가 없을때면 심부름도 없으니까단톡방 새로 파자고 해도 될까요?전에도 변호사 사무실 계약전에 상담받으러도 자주다녔는데 저런 직원 처음봐요.팀이라는 망한 조별과제같아요. 왜 돈을내고 복불복느낌을 받아야 되는지단톡에 잡담오는것도 귀찮고 스트레스 받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가납벌과금12월10일 까지 가납벌과금 납부하라고 되어있고요오늘30일까지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 있는데요혹시 절반만 내고 할수없는건가요?1월15일되야 신랑월급이 나오거든요만약에 안내거나 절반만 내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요오늘까지인데 지금와서 병원 진단명 이런것도 가능한지 제가 이명에 난청이 좀 있어서요 아직 장애등급은 없는 상태이고요 전 주부이고 아직 일은 안하고있습니다 신랑도 지금 잠시 쉬고있어요 얼마전까지 일을 했거든요신랑일도 일이 없다고 있다가 하거든요노동자라서요 이번에는 월급이 처음으로 많이 나왔는데 12월달이다보니 돈 나갈때가 많아서요 ㅠㅠ신랑은 제가 벌금있는거 모릅니다 ㅠㅠ알면 난리나니깐 무서워서요 ㅠㅠ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요ㅠㅠ분납신청 이런거 오늘까지 해야하는건지 독촉장은 한번 날라왔는데 독촉장 두번 날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님 오늘까지 안내면 바로 구속인가요? 아님 기간이 있나요?1월15일되야 가능한데 ㅠㅠ30일 오늘까지인데 분납신청 이런거 1월 초에 해도 되는건지?그리고 분납신청 오늘해도 늦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 가등기권리자를 속인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가등기권리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주면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말한 후에 가등기를 말소한 채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흥신소 돈찾아드립니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상대방이 저에게 합의금을 준다해서 합의를 하다가 상대방이 합의금 55만원 예기를 합니다 전 합의금이 55만원이다라고 한적도 없으며 여기서 55만원은 상대방이 빌려간 금액이며 상대방이 줘야할 원금입니다 저는 상대방하고 합의도 하지 않았고 원금만 상대방이 몰래보내고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알았으며 사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먼저 준다고 시인했으며 저는 합의금이 55만원이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사칭까지 한상태고 민사사건도 제가 승소했으나 배상은 하지도 않은상태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제가 합의금 예기하니 제말은 다자르고 자기는 락스먹고 자살하고 싶다등등 분위기를 더 악화 시켰습니다 이경우 흥신소에 의뢰해도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끈질긴도롱이125이웃세대 치매걸린 아내 학대 의심신고 가능할까요?윗층 세대에 60대정도인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치매입니다남편이 자주 치매 아내한테 고함 지를 때가 있는데 그게 저희 집까지 들리고 오늘도 들려서 보니 화장실에서 그 아내 씻기는건지 막 ㅅㅂㄹ아 이렇게 욕하고 화내면서 씻기는거 같더라고요소리지르고 욕하는거 동영상으로 찍어놔서 음성이 다 들어갔는데 이걸 토대로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 및 처벌 가능할까요?혹시 문자신고로 제가 보낸 영상도 보낼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기분좋은왕도마뱀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3년전에 빌려 준돈을a가 갑자기 말 바꾸더니 투자한돈이라며안주더라구요. 빌려주면 수익나는대로 준다고 했어요. 고소했고 민사판결은 승소했는데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어요형사건은 증거가 없어서 ..불송치되서 아무것도 못하고있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오픈채팅방을 만들어 ㅇㅇㅇ 사기피해방을 만들어그사람 여친에게 비공개 오픈 카톡을 보냈는데아무말도 안하고 ooo 사기피해방인것만 알려줬어요.(그여친도 돈주고 못받고 있다고함a에게 연락와서는 변호사 상담해올게 기다려라하더라고요.돈돈 못받고 말바꾸는 거짓말에 너무 화가나는데. a가 변호사 선임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인가요?위의 범죄는 경합범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위 두 죄가 독립된 범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수수죄가 법조경합의 관계인가요?이러한 경우에 뇌물수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경합관계인 경우에는 원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