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4월 12일이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될 것이기 때문에 4월 11일까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이 내용증명이 추후에 발생할 법적 분쟁에 효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2. 4월 12일에 새로운 게입자와 계약이 진행되면 저는 계약이 종료가 될건데 해당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3.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4.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열쇠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현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5. 입구에 걸어놓은 열쇠가 없어졌는데 이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6. 4월 12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 주소를 옮기는 것 외에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있을까요?==> 추가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압박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작성이 완료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전자인 경우 상한율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 * 702. 환산보증금 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율을 곱하시면 중개보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주도에 내려온지 2년 직장생활과 저녁에 이자카야주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어떤컨셉으로 준비를 해야할까요1억으로 준비컨셉을 잡고 싶습니다==> 제주도의 이미지를 메뉴 개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식당 등을 방문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차용증은 계약 잔금일 작성하나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2. 2억 이하라 무이자도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3. 원금은 그럼 지속 매달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매달이 되지 않아도 주기적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4. 보통 그럼 상환은 몇 개월로 설정하니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연간단위 또는 2년단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ㅏㄷ.군산에 사는데요~ 시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왜 아파트는 계속 지을까요?==> 인구는 감소되지만 1인당 전용면적으로 삶의 질로 인하여 또는 1인세대 증가로 아파트 소요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군산에 명소인 은파유원지 까지 훼손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군산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나요? 지금도 아파트가 남아돈다고 하는데요?==> 인구유입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문제는 가계약시 조건이 곰팡이제거,도배,장판 해주는것이였습니다.그러나 계약서 특약에는 곰팡이제거란 말이 빠지고 도배,장판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바닥과 벽에 곰팡이 난것을 도배장판하면서 대충 덮어씌울려고하는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 실수를 해서 전세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대표자의 중개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법원에서 만난 날 받았습니다 (의문)소송비용도 받아야하는데 독촉해서 받나요?==> 설정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는 "체납된 보증금, 지연이자, 설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4년 뒤에 매매시 다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전세 1번 받고나서 추후 매매시 신생아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생아 전세 및 매매 자금 동시 대출이 불가하지만 상환과 동시에 신규 매매대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