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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돈이 없다고 50프로 주고 나중에 준다는데 유치권행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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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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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10월29일 만기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ㅔ 역전세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이사를 갈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한 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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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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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전인데, 계약금은 들어왔습니다. 그치적인 중개수수료 0.9%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협의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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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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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전세 줄 때 잔금은 언제 받는 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양주택인 경우 잔금을 전부 완납해야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자에 보증금을 받아 분양업체에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입주 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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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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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되면서 집에들어 갔던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였고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없이 수리를 한 경우에는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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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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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따른 전입신고 시점 및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동시에 대항력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야 기존 주택에 대항력이 존속됩니다.1. A집에 계약이 되어있어도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2.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A집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두에 답변처럼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3. 위험해질 수 있다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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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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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값 또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 규모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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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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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후 집에 대한 전입신고 시점 및 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일시적 임차주택 2군데 동시에 대항력 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 또는 신고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1.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가족 중 본집의 세대원으로 있는 가족 구성원을 A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세대편입으로 신고하면 되나요?==>네 가능합니다. a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제가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A집에는 제 가족만 남아있어, 세대원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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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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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원룸(상가주택)이 위반건축물일때 전월세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건물형태 또는 위반건축물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주임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이 법에 보호를 받는다면 신고대상입니다.1.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2.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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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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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가입요건 강화가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강화되는 경우 "무주택자 +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월세로 전환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만큼 사실살 주거비용 상승 등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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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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