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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관련 임대료 인상 몇%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부모님 구매하신 건물1층은 상가이고 그 위로는 다 전세인데요. 1층 상가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임대료 인상을 할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인상 가능한가요??2. 답변요지 :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연간단위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내애서만 인상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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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재계약시 인상비율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현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6개월 정도 더 살려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4만원을 올린다고 하네요 재계약시 인상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비율이 정해져있는게 있나요?2. 답변요지 : 주임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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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작성하고 일주일후돈을 지급한다는데괜찮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일억삼천만원 빌라를 매매하는데.계약금이라고 일백만원을 계좌송금으로받았고.잔금은계약후 일주일있다가 지불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물론 집주변 공인중계사에 의뢰해서 이루어집니다2. 답변내용 매도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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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차인)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건물의 유리문(현관)이 고장시 수리 비용은 누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 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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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6월 9일 만기인데 건물주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법인건물이고 관리자는 있는데 건물주가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이사를 가야되는데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걱정됩니다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며 대출이자는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2. 답변내용 가.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도 신청해야 합니다. 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종료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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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매수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릐겟습니다.1. 질문요지 : 사업하는 사람이 강남이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왜 나오는 건가요?2. 답변내용 : 고가 아파트를구매한다고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미성년자가 구입을 하는 경우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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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관련해서 임대인과 논쟁이 있습니다 (보증금, 연락처 공개, 방 보여주기, 벽지손상)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사 나가기전 방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는 아닌데 관련된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법령 조항은 없고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현재 집주인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 나간 (3월 25일) 이후, 그리고 계약 만료일 (4월 1일)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3. 집주인이 제 동의없이 다음 임차인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여러 부동산에 제공했는데 혹시 이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있지만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그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ㅏㄷ.4. 현재 창문 위쪽 벽지에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겼는데 제 책임이 생기나요? 곰팡이 생긴 사실은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혹시 벽지같은 소모품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인위적으로 훼소한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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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한명만 갈 수 있는데 뭘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부부공동명의인데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둘다 가기 시간이 안되서 한명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할까요???2. 답변내용 공동명의의 소유자인 경우 1명 만 임대차계약 체결에 참석이 가능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지만 기타 사항은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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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요, 전세대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우선 궁금한게,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나요?8월쯤에 전세대출 1억 정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현재 신용1억정도 대출있는 상태인데, 혹시나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된다면대출이 안나올수도 있을것 같아서요2. 답변요지 전세대출은 개인별 신용요건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가능금액 등이 결정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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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수 10만가구까지 각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물량을 10만 가구까지 각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미분양물량10만까지는 정부의 매입 등 적극적인 조치는 없다는 의미일까요?2. 답변요지 그러한 의무는 현재 분양시장이 "기준금리인상 여파, 분양가격이 고분양가 형서"으로 인해서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현 여건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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