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갖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을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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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신탁등기 갑자기 나가라 통보… 이거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만큼 임대인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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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전 이라고 돼있는건 먼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잇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경매시 농취증을 요구하는 만큼 발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인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임야는 산, 묘는 분묘가 있는 토지 지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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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회사가 회사 기숙사 공동임차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법인과 질문자님의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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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신청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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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내용증명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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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 계약파기가 되었을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퇴실했다 는 문자가 있는데 비번을 안알려줘서 강제 오픈하면 주거침입인가요?==> 주거 침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이렇게 피기된계약금 배액 금액을 전 세입자에게 물릴수있나요?==> 중도퇴실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3.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전 세입자랑 아직 계약관계인건가요? 부동산 직원에게짐뺏다는 문자도 있는데요...==> 계약기간 중이라고 봐야 하고 보증금 지급시기 등은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4.명도를 하거나 1년 계약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그렇지 않습ㄴ디ㅏ.5.반지하원룸이라 명도시 시간이 길어져 보증금다 까먹고도 돈이 모자라는데 못받은 월세와 소송비용도 청구할수있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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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입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유지를 불하받는 경우 매도인은 등기상 해당 토지 관리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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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도 개인거래가 가능한 땅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인 토지도 개인간 거래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토지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한 면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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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열람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등기부를 열람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거래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2. 전월세 계약에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대리인과 계약시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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