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미필적 고의로 인한 문제에 대한 피해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득리겠습니다.1.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청구금액이 부족한 경우 개인을 상대로도 청구 가능합니다.2.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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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다양합니다.1. 정부정책 : 보유세를 많이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무질서한 전세보증금 대출2. 감정평가사 : 신축빌라인 경우 업감정을 하여 시세를 조작3. 개업공인중개사 : 건축업자, 감정평가사와 결탁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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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미터를 평당으로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45만원인 경우 평당단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1평 3.3제곱미터2. 공시가격 45만원3. 평당 단가 1,48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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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는 이전에 있었지만 최근에 발생된 사기사건 처럼 조직화, 대규모로 발생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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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돈이 없다고 50프로 주고 나중에 준다는데 유치권행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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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10월29일 만기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ㅔ 역전세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이사를 갈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한 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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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전인데, 계약금은 들어왔습니다. 그치적인 중개수수료 0.9%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협의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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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전세 줄 때 잔금은 언제 받는 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양주택인 경우 잔금을 전부 완납해야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자에 보증금을 받아 분양업체에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입주 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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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되면서 집에들어 갔던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였고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없이 수리를 한 경우에는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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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따른 전입신고 시점 및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동시에 대항력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야 기존 주택에 대항력이 존속됩니다.1. A집에 계약이 되어있어도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2.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A집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두에 답변처럼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3. 위험해질 수 있다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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