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 분에게 주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주택을 점유 + 명백한 일시적 임대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 인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무작정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한 후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시설물 양도를 중지시키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가 있고 잔금지급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씁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도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등을 하는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인구 유입을 위하여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원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전세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 전세가격이 예상실거래가격의 80%를 초고하는 경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요구 등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했어도 임대인의 입주 등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은행별 대출상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거 여러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중 등기필증은 사본으로도 가능하지만 은행지침별로 원본올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