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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법 전문가분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하게 보이지만 법적으로 위법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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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퇴거요청해서 다른집계약했는데 이사비용청구하니 퇴거요청취소하셨어요 이사비용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다른 집을 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정확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서 새로운 임차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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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관리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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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벽지를 손상시켰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도배지 훼손을 질문자님께서 한 만큼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부분도배라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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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계약 해지 가능유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기간 중 주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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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어떤업무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중개보조원 근로조건은 고용주와 계약서 작성 조건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중개업소 직원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단순 사무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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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잘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18년에 계약한 것도 2020년도에 개정된 보호법에 따라서 10년 보호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5년?==> 네 가능합니다.매년 1년씩 계약했던 곳이고 올해 8월이 계약 만료라.. 흠.. 안나간다고 버티면 못 내보내는 건가요?==>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할 수 없습니다.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지요?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ㅠㅠ==>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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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금사야된까요. 관망행야할까요. 직ㆍㅁ사면후회하겧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부동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필요하다면 급매울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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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리를 하면 주변 전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잘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수리한다면 수리를 하지 않는 집 보다 높은 전세 또는 매매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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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주의 명의가 다른 경우 우선권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덥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동생이 법으로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각서 내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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