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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월세를 5프로이상 올릴 수 없는 법은 언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상 월세 5% 인상율 조정법령은 20. 9. 29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인상률이 10%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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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지 경계측량은 어텋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 경계측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청절차 및 비용은 지적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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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배수관 P트랩 교체비용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관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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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기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신탁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즉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후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권리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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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 시 관리비는 얼만큼 올릴 수 있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연장시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관리비 인상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터무니 없이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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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간 월세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를 부모님이 한다하여도 임대차계약으로서 효력은 발생되지만 보증금 대출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만큼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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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철거와 권리금을 놓고 분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웘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적이 없어야 권리금 회수권한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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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경매에 2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입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물건도 마찬가지로 입찰자를 공동명의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공동지분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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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음성군에 2주택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성지역이 비규제지역이라하여도 취득세는 일반세율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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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텔 분양 바로 매도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 후 매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2년 미만 보유후 매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최대 70%까지 부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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