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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주택자인데 부부가 각각 주택청약저축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1주택자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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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거주 후, 전세갱신권 사용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을 4년간 하였다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하여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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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1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 청구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가 6월이라면 지금 당장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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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임차인이 보호 받을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전부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주관하여 재건축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상이합니다.1.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상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불가하고 보상을 받고 퇴거를 해야 하지만2. 임대인 스스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우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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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하여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발생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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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에 의한 등기인의표시변경등기을 하지않을경우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상은 경정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도시 일괄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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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밀린 경우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였다하여도 임대차계약서상에 체납시 지연이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청구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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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주고 이사가면 양도세 내놔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1가구 1주택 + 2년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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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단독 주택/ 법적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면 이 대장을 근거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면 건축물 관리대장부터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철거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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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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