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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합니다! ㅠ 다세대공용면적 계약서 표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합건물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용부분은 표기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표기되어 있는 전용 부분 만을 표기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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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비과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2년 거주 + 2년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어머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먼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소를 퇴거한 후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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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사 되기 전에 설립한 부동산 법인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설립한 법인 소유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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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 계약금 수령 관련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한다면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 등을 정리하여 계약해지시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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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한다는데 대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에도 임대인은 본인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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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2층 상가에 살림집 생활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인 건물에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관할 관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되고 그 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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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료, 전세 만기 이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매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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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첫 개약금액에 얼마나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대인들이 이러한 법적인 상한율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지만 어떤 임대인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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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창문을깨놓고 나몰라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파손된 유리창 복구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비용청구를 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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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단독주택을 구매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주택 목록에 무허가 건물이 없는지?2. 무단 증축한 부분이 없는지?3. 타인의 토지에 침범한 건축물이 없는지?4. 도로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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