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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있는 오래된 주택 매매후 누수로인한 수리비용청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및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매도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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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몇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 ~ ~ 이주시까지 빨라야 10년 이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를 한다면 충분한 기간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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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9개월살건데 계약서상 2년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계약해지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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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 지급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유리한 방향에서 요구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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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되지 않으려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매입을 한 곳이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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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와 적용되지않은 아파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전매제한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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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올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만큼 매월 임대인에게 요구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이사시 한꺼번에 정산을 하여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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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후 연장에 대한 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계약서를 쓸때 내야 되는 돈이 무엇인가요?==> 대필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그 돈을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이러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3.어떻게 보면 기존 계약에서 연장만 되는 상황인데월세를 올릴 수 있는게 맞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합니다.4.만일 제가 한달만 살고 나가는거면 3달치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지 3개월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5.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고들었는데 계약 만료 기준으로 3개월이 맞나요?==> 통지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6.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는 집주인과 따로 협의를 안 했거나 재계약을 쓰지않은 경우인가요?지금 이렇게 집주인과 말을 나누는 상황에선적용이 되지않은건가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7.혹시 제가 묵시적 계약 연장이 상황이라면올라가는 월세를 내면서 지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8.묵시적 계약이 형성되는 상황이 어떤건가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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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증여세 기준은 공시지가로 하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밭은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5,000만원이하인 만큼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실거래사례 등을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로, 기타 사항은 증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율은 약10%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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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고 이때 발생되는 비용 중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환급형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취급회사별 보험상품별로 거주유형별로 상이한데 비용은 연간 0.18% 내외수준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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