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차유형을 일방적인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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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두 달 전에 집을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는 시점이 계약종료일자 이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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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조건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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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절차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허가없이 설치는 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에서 경찰 등에 고발조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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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전용면적과 관리비 부과시의 면적이 다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상 관리비 부과기준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니다. 공용부분인 계단, 통로 등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인 만큼 임차인 등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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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층별, 호실별로 개인별 소유가능한 건물로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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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런 경우엔 전세계약 당시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연장한 지금도 유효한지 (확정일자 등)==> 네 그렇습니다.2. 현재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 연장기간에 대해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임대인과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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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인데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주가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일주일동안 전입을 옮겨달라는데 임차인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숙박업신고를 할수없나요?==> 네 맞습니다. 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됩니다.21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전세재계약을 해서 만기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전출신고에 응하지않아 숙박업신고를 못해서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게될시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보증금 청구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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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임차인,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인원" 뿐입니다. 은행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열람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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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기위해 내가살집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탐방을 하잖아요?집을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등을 임장활동(=현장탐방)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주변 환경 가. 학교와의 거리 및 학군 나 .지하철과의 거리 및 기타 교통여건 다. 주변 혐오시설 존재여부 등2. 건물 상태 확인 가. 보수소요가 있는지 나. 건물방향이 어디인지3. 권리상태 확인 가. 담보물권이 없는지, 있다면 말소 가능한지 나. 악성임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에 데해서 중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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