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5년간 월세 등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 반환을 임대인은 이상없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절차를 미준수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를 문의할 필요는 없고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2년 거주, 동일한 임차인"인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할 때 조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규제가 풀렸다하여도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 2년 보유 여건"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값이 오른다면 집값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 및 전세가격 차이가 얼마 없는 경우에는 전세 임차인들이 매도를 할려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를 다른 사람으로 입금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유형은 "전세와 월세"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유형 중 중간형태가 반전세 개념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전세보다 저렴하지만 부담해야 하는 월세는 월세 유형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궁금한게 임차인에 계약해지할때 몇개월 까지 비워달라고 협의를 해서 나가게 해도 되는지요? 다른 임차인 구할때까지 더 잡아놔야 하는건지?==> 월세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퇴거일정에 대해서 사전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그리고 계약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할때 중개수수료도 임대인 부담이 맞는거죠? 그 금액도 부담이 되네요~==> 손해배상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당장 계약해지를 하고 내보낸다 이럴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손해가 클 수 있다( 2~3개월 뒤 니가는 걸로 협의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2. 보증금이 남아있으니 재개약기간에 해지하고 현재는 기다린다 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몇%이고ㅜ임대인이 납부 하는게 맞나요?==>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