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 및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잔금 전에 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수인의 계약해지 및 배액배상 등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매수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월세 등을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유가 벌어진다면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면적, 양도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매입할 때 마다 취득허가를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허가를 받은 만큼 절차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입주아파트에 방문해서 물건물 상태 및 권리상태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형광등 같은 사소한 물품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한 후 협의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후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