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의 중개 보조원 등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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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동산을 자기 맘대로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질문자님의 부동산 소유권을 함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형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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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줘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부과되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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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의 지분이 50%있으면 50%만이라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동일한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지분 만 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일부 지분 만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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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대항력이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주택인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점유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증금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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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갖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을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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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신탁등기 갑자기 나가라 통보… 이거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만큼 임대인 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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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전 이라고 돼있는건 먼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잇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경매시 농취증을 요구하는 만큼 발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인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임야는 산, 묘는 분묘가 있는 토지 지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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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회사가 회사 기숙사 공동임차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법인과 질문자님의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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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신청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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