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지원기준은 어제 국토부에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6가지 기준에 합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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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급하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을시 일부만 받고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으나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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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은 주택가격에 어떤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원인은 기준금리 등이 인상되어 매수세력이 약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게 된다면 건축회사들이 건축을 진행하지 않는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택공급량이 부족하여 주태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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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드린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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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학원임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학원 임대가능한가요?==> 건축물 용도 만을 고려할 때 학원임대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학원이 아닌 (업태: 서비스업 종목: 심리상담센터) 임대가능한가요?==> 심리상담센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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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규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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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잔금을 못주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일자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이를 이유로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2. 기타 사항은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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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률적으로 투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겸직의무 제한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없습니다. 한 업종인 중개업무에 집중하여도 어려운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투잡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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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거주했어도 반년 계약 연장이면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6. 20일이 계약종료일자이고 임대인으로부터 4. 26일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시점적인 측면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임대차계약기간적인 측면에서 2년 미만인 계약인 만큼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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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언제쯤 회복 될까요 내년부터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회복시기는 금리가 안정되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상태에서 구매를 한다면 가급적 급매물 위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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