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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변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월 경에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의 입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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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0. 12. 10일 이전에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 28일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조건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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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보증금5% 인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조건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인상율 5%는 정확하나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한 종류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엣허 5%를 인상한다면 25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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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 반환논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계약해지 원인을 고려할 때 매도물건 하자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핵심이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입증만 된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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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에서 여러번 누수가 있어요. 혹시피해보상같은거 윗층이나 아파트상대로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원인이 어느 지역에 발생되는지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인결과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실에 윗층 전유부분에서 발생되는 경우 윗층 소유자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윗층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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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을 구경하는데 무슨 절차가 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임차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맘에 드는 지역을 선정한 후 포탈사이트에서 임차조건에 부합되는 물건을 찾은 후 해당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일정을 결정한 후 방문하시면 대략적으로 집을 보는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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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은 부동산 안정정책을 성공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중점을 두되 가격안정화를 위해서 시기를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할려는 정책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35년 이상된 아파트 안전진단 검사 생략,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입니다.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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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싶은데 매물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물이 없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매물을 회수한 원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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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정자나 파고라도 건축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였고 관할 관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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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3천만원 집 명의변경시 세금비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시지가 확인은 시도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사이트에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관청 부동산 정보과 또는 취득세과에 확인 가능합니다.2. 경매가 진행된다면 낙찰대금에서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하고 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3.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는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매매 또는 증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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