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19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1인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30명에 대한 위반이라면 1500만원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바로 문제되지 않으며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에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으나, 그이상으로 지각,조퇴,외출등으로그이상 초과 사용시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ex)1시간*시급(10,000)=10,000원초과사용한다는 것이 다음연도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속칭마이너스 연차개념이라면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다만 그러한 합의나 규정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지각 조퇴 외출하는 경우는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는 기본급190/ 식대10에서3개월동안 85%적용하여기본급 160/ 식대10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식대 중 월 최저임금액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산입시 포함되는 바,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형식상이라고 구두로는 일찍 끝나면 18시 퇴근이라고 치고 보내준다고 말하였고 둘째 날은 1시정도에 끝났는데 갑자기 일당을 깐다고 하고 다 받을거면 다른 곳가서 다른 일 더 하라고 하네요. 내일은 필요없으니까 나오지말던가 위에 말한 다른 곳가서 다른 일 해서 돈받던가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일당지급과 관련하여 일일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의로 쉬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법 조문과 같이 1호에 따른 서면촉구를 모두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휴가 사용하는 날을 모두 지정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1호에 따른 서면촉구시 근로자가 일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차촉구를 하지 않으며,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사측에서 계약연장 가능여부를 물었는데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똑같이 계약만료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시 재계약거부는 수급인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남은 개월 수에 대한 연차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퇴사시 정산은 회계연도 방식과 입사년도 비교해서 유리한 규정적용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하더라도 입사일로 재산정합니다.2: 저처럼 부득이하게 연차를 못 쓰는 경우에 연차 소멸을 회사에서 시켰어도 내년에 퇴사 시에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이상 연차가 소멸하지 않으며, 퇴사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가 회사의 승인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만 무급병가에 대해서 회사승인없이 신청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면,업무상 부상이 아닌한 개인귀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상된 급여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대로 출근해주시던가2. 실제로 출퇴근하시는 근무 시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라고 이야기했는데종사자분이 거부를 하십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근무는 적게하면서 본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실제근로한 내역을 근거자료로 하여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공제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바근로자와 변경작성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원래 안주는거라면서 주지 않고 있고,일일 휴게시간 3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 2시간에 그나마실제 휴게시간에는 휴게실 청소를 종용하여 휴식을 실제로 취할 수 없다면상기 병원 다니고 있는 동안 문제제기가 힘들지만 퇴사 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관련 입증자료를 모아서 추후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명을 위해 매일 일한 시간을 기록한 일지가 증거가될수 있는지?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3. 매달 만원씩 걷는 회비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하는것에 대하여문제제기를 할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하며,법령또는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공제불가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제는 유효합니다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소명할 의무는 없습니다.일반 조리원은 케익 하나 팀장은 케익에 떡에 진수성찬의 생일축하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