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을 얼마 못받을수 있다고하던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연금은 보호가 되는지?그리고 급여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임금채권의 경우 해당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퇴직연금의 경우도 dc형의 경우 미납분에 대해서도 미납된 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되지 않은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경우는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처리된점에서 근로자로 볼여지가 없으며, 정관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규정하지 않은이상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소득처리는 세무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일하는직원은 저하나뿐인데도 제가 퇴사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당사자간 합의로 6일까지 일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일로 해지효력 발생하며,근로자가 해지일 변겨엥 동의하지 않는 한 문제없습니다.다만 합의한 사정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2. 이런상황에서 조무사선생님도 안나오시고(문자로 퇴사한다고 알리신상황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쓰셔서) 그래서 원장님이 화나셔서 몇일 쉬면 저한테 피해가온다고하시는데 제가 큰 피해를 입을까요?합의사항 그대로 효력발생입니다.3. 만약 쉬신다면 저는 6일날 퇴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그때 합의한걸 혹시몰라 녹음을하긴했는데 이게문제가될까요?)(이사를 가는거 때문에 6일까지만 할수있는데...)1대1녹음도 증거로서 효력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따로 근무일지 같은 것은 없으며 출근을 하기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알바모집공고에 12시부터 16시까지라고 되어있는것, 휴대폰 위치 기록들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증거로 활용은 가능하며 제출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사정은 양측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퇴사일자는 9월 30일가요?10월 1일 인가요?마지막근로한 날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10월 1일입니다.질문2. 매년 발생된 연차는 사용 했었고21년은 18개 연차사용으로계획하고 있었는데, 1년 만근이.되기전에이직을 하게됩니다.발생되는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퇴직시 정산가능한 휴가 일수는며칠일까요?-----연차 정산은 회계연도 처리하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처리하며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방식의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하도록 한다면, 불리한 입사일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이 유리한 바, 입사일 기준 총 연차에서 사용한 갯수, 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라고만 규정할뿐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확인은 고용센터 관할이며, 고용노동부에서 1번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바,해당방법을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님이 "네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 희망한다는거지? 그게 정말 네 결정이지?"이러셔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는데 ㅠㅠ이럴 경우 그냥 자진 퇴사가 되어버리는 건가요 ㅠㅠ?당초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조기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9월30일을 퇴사에 대해 강박으로 인해 허용하는 것은 민법 제110조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다음날 재차 다시불러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고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사정에 대해서근로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직을 결정한 사안은 합의해지된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이 전제되어야 하며.cctv를 볼경우 보안 방범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그러한 동의 없이 다른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하는게 좋을까요?1. 계약서는 근로제공시점부터 지체없이 체결해야하는 바,요청하시기바랍니다.2. 퇴사이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사용기간이 2년이내이더라도 계약내용이 1년또는 6개월로 계속 반복되며,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연장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이경우 본래계약만료등의 통지는 계약만료라는 사실이 없음에도 사측의 일방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바,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