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요율공제 사업장인지 고지사업장인지 확인필요합니다.2. 요율공제사업장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게 맞으나,고지 사업장이라면 연말정산(내년3월) , 아니면 퇴직정산때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또한 근로자가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3개월계약직에 동의하여 서명한 경우라면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단, 수습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인 바 포함하여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사직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한 경우로ab간의 합의로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라면 계소근로기간 주장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내역에서도 확인이 불가한 바,해당기업이 별도 전 기업에 평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닌한 불가합니다.이 역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건당 발생하는 금액이 기타소득이나, 일용근로로 파악될 수도 있습니다.기타소득 처리관련 소명자료 준비해두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저시급기준 9860x 261.8 = 2581354원으로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도상 분리하고 있다면 각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불이행사실에 대한 입증은권리를 주장하는 자인 노동조합이 해야합니다.노력해야한다는 것은 반드시 협의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 바,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휴일이므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통상 근로일과 동일하게 처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사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이상 근무했다면퇴직금 신청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