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1. 68x4.345x9860=29132352. 74x4.345x9860=317028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될 사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산정에 있어서 등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통상시급기준 미달되는 금액이라면 추가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공공기관 인턴6개월을 완료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6개월 이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6개월 일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54일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일용직 노가다를 고용보험만 가입해달라고하고 26회정도 나간다면 180을 채우니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출근 시간 전 2시간을 연장 근로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공제해야되나요??실제 근로시간 기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사안의 경우 8시간초과이니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2. 또 궁금한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끔 되어있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4시간 - 30분(휴게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뭔지 헷갈립니다..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되, 중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바, 4시간 30분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월 60시간이상 근로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의무가입사항입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제외하기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입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미만 상관없이임신사실을 확인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시기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이는 최저기준이며, 사업주가 이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공휴일 근무하는 경우 수당 별도 지급해야합니다.형식상 일용근로이나 계속근로했다면 주휴도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해당근로자가 이를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중이라는 이유로 복지 상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2. 퇴직금 , 연차와 같은 법적 보장에 있어서는 근속기간으로 사료됩니다.3. 말그대로 일정기간 해당근로자의 업무상태를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해고에 있어서 완회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당초 채용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채용조건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삭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잘못이1. 점심시간에 업체에서 찾아왔는데 쉬는시간이라고 일을 하지 않은 것2. 업무특성상 2명에서 일하며, 다른 근로자와 친하게 지내며 호형호제하며 도우면서 일했는데, 근거도 없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불협화음의 원인이라고 하네요3.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최저임금으로 일하며,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연차보상도 법에 위배되도록 지급) 일했지만, 신고없이 불만없이 일했지만 근무태만5인이상이라면 구제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문제제기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