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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직원이 월급을 못 받자 경영자가 아니라 명의 빌려준 사람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명의자가 사용자이므로 직원의 월급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친구분은 명의를 빌려간 삼촌에게 구상권 청구해야할 것입니다.만일 본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삼촌과의 명의 도용합의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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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정근로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당 73000 일~금 3.3% 야간알바 일용근로 매주 금요일 스케줄 짜는데 주4일 할때 있고 6일 만근할때 있는데 4일 하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바, 위 요건을 충족하고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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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지급에 대해서 연장합의한 경우라면근로자가 체불주장할 수 없습니다.다만, 위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난경우 체불주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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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이후 구직시 활동을 보장하기위한 것으로자발적퇴사는 취업을 유지할수 있음에도 근로자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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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1월말쯤부터“중대재해처벌법“관련 5인이상사업장에서 필수가입해야하는 보험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없습니다.시설물 화재보험 또는 기타 보험을 통해서 중대재해 발생시 합의금 또는 소송 보전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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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와 연차에 대해 여러 질문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1개월개근시 1개 최대 11개입니다.연단위연차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가능하며,회계연도로 할 경우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적용됩니다.퇴사시점에 따라서 연차갯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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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사내교육 운영 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육일지 참여인원 서명필요합니다.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했더라도 수강 기록은 출력해서 보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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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휴게 시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부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에 17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 야근으로 들어가나요?해당시간이후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무이며, 아닌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2. 만약에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저녁 시간이 있나요..?없습니다.3. (2)번이 있다면, 거의 식사를 안하고 야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증빙을 할 수 있는게 없으면 제외 되고 야근 시간이 산정되나요..?회사승인없이 임의로 한 근로는 자발적근로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승인받아서 진행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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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무단결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의 제안을 수락하면 근로종료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추후 무단결근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손해배상관련한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주일정도 유급처리해준다는 것은 무급이 아니라는 것이고, 위 경우는 해고도 아닙니다.소송제기할 사항이 아닙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조항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입사자서약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고하더라도 5인미만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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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과 퇴직일 종료 연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를 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지급받습니다.2.이와별개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연도에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것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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