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대한도를 말하는 바,반드시 해당인원을 충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최대 한도 인원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과하게 시킨다는 게 사실상 통상근로자에 비해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여 연장근로등이 불가피하고,그러한 연장근로로 반복되는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합니다.2. 단순히 업무가 과하다는 주관적 주장은 괴롭힘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위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사유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일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계약서상 퇴직금 상당액을 명시하여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최저임금등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액은 설령 퇴직금 공제액이 명시되더라도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전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퇴직금 산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연차에 대해서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기인 포함 2인이상이 단체를 구성하여 규약을 규정하고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는 경우 노동조합 설립 실체적 조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며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절차를 거쳐 신고증 교부받은 경우 법내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의무복무기간 6개월->10개월연장수령 하한액 감소 46178원 입니다. 2. 반복수급 제한 비대면에서 대면 으로 4차출석형 전환등입니다.개정안내용이며 현재 입법발의되어 법시행된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당시에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도 같이 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양수된이후 사업자가 나몰라라 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연차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권리행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중 로스쿨 수강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양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위 해석과 같이 볼 경우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자체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긴 어려운 바,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