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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뻔뻔하기만 한 대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대표는 이런일을 많이 겪어보고 과정을 잘 알고있는 사람이라 판단됩니다 미안해 하기는 커녕해볼테면 해봐라 비꼬고 조롱하는 태도에 너무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저도 악착같이 더 청구할수있는 사항이 있을까요?(예를들어 체불금에 대한 이자, 진정넣고 조사받고 하며 일을 하지못한것,회사가 지방이라 관할청에 오가며 들어간 비용등) 청구할수 있나요?체불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송에서는 청구가능합니다.진정넣고 조사받고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사건조사를 위한 것으로 공의직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보상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그에 수반되는 비용역시 보전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이번일 진행하며 알게됬는데 회사가 와이프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대표명의 제산이 없는경우 가압류 진행은 할수 없나요 더불어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나요?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서 충당되므로, 개인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어렵습니다.다만 회사가 개인사업주라면 와이프명의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진행가능할 것입니다.3. 판결이후 지급명령이 나와도 대표가 조금씩 주면 그렇게 받아야 하나요? 한꺼번에 받을수 있을까요?지급명령에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일시지급을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바,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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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과 클로즈드숍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클로즈드숍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람만 채용이 가능한 것이고,유니온숍은 입사일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정한 기간내에 미가입할 경우 해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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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에 4대보험 입사 신고 및 퇴사 신고가 이뤄지는거는 하루기간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하고,12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것이 퇴사일을 그날로 지정한다는 것이라면 연금 전액발생.건강보험 고용은 정산필요합니다.2. 하루 입사 기록이 남게 된다면 제가 추후에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불이익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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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언제받을수있나요?다른 직원들과 같이 12월에 받는것인지 아님 복직후 받아야하나요?복직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휴직중 지급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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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통보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오늘 2주 뒤 퇴사 희망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한달 전에 회사에 퇴사 일자를 말하는걸 안지켰다고 퇴사 반려 당햇습니다.이걸 안지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한달기간을 미충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해당기간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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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 -> 소프웨어 개발 공급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업종이 아니므로 시행 제외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3. 개인정보보호교육 -> 온라인 교육 시행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5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5. 퇴직연금교육 ->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아시는바와 같이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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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한 주에 13~14시간 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해당 안 됐는데 저번 달 11월 29일(화)에 6시간 30분, 이번 달 12월 1일에 6시간 일하고 근무요일이 바껴서 오늘도 5시간 일하게 돼서 이번주는 15시간이 넘게 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달이 바껴서 주휴수당에 포함 안 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주에 따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일시적으로 주15시간이 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바 주휴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고정적으로 위 시간으로 근로케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하시기 바라며,주휴수당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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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임금, 연차 발생, 근로시간 등 꼭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있는 바, 명시교부해야합니다.벤처에 입사 예정인데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할까요?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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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모기업에서 인원감축 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이거나당초 근로계약서에 준거법을 근로기준법으로 명시해 놓지 않은 이상해외 모기업의 지사는 해외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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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이직확인서 고용상실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폐업처리하는 것이라면 세금 정리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상실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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