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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의 뜻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징계 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 위원회 개최등을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졌고,의결이 결정되기 전인 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번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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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사하고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7일에 입사하고 담달 7일이 되면 월차가 한개 쌓이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풀로 체워야지 1개가 생성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7일 입사라면 다음달 7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 1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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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정규직계약안에 수습기간을 정한것에 불과한바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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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인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2.5 시간x 9160원이면 1671700원만 지급하면 최저위반되지 않습니다.주휴포함된금액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기업으로 채용공고에서 별도 수습등을 명시하지 않고식대포함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인턴이라하여 적게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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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11/28 3개월 근무 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11/29일에 출근을 해야지만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하는건지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 11/28일에 기존에 가지고있던 연차 사용하고 29일 고용보험 상실되게끔 퇴사하려는데 11/28일 그 날 3개월차의 연차가 새로 발생된다면 퇴사를 할 때 연차수당 1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1월2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29일 상실일은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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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년차 정규직 퇴직금/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근무 요일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주휴수당까지 최대한으로 보상받고 싶습니다)입사일로부터 1주 단위로 계산하여 주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본래취지에 부합하나,편의상 월~일로 해서 처리할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주의 금요일까지만 일한다면 해당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월요일날 퇴사를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주휴발생합니다.2. 만약 실 근무를 22/11/23(수)까지 하고, 연차휴가를 22/11/24(목)~12/5(월)까지 모두 소진하면 중간에 4번의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연차 일부 소진+일부 수당으로 받는게 나을지?금전적인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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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합니다.사측에 먼저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제공하지 않는경우라면 법위반을 이유로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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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0시간에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지만 8시간 일하는동안 30분 휴게시간이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 10시간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21:00~ 08:00 근무시간입니다. 저희 회사는 23:00~23:30 식사를 하고 남은 8시간을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해서 총 휴게시간 1시간을 갖습니다. 밥먹는 시간외에 30분이 휴게 시간인거죠~ 근로법에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잖습니까? 근로시간중에 1시간이어야 하는거구요~저희는 10시간에 휴게시간이 총 1시간이지만 밥먹고 난 후 8시간중에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4시간에 30분을 부여하면 되므로,해당 휴게시간을 몰아서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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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주 40시간미만 근로자가 법내 연장을 하더라도 1배로 처리되며,휴가역시 1배로 처리하면 됩니다.법위반소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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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실수령 169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계속 바쁘게 일합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사장에게 신고할거라고 말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휴게시간위반은 벌칙적용대상이빈다.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2. 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최저시급의 실수령액보다 2-3만원 덜 들어옵니다. 왜 이런걸까요?주 40시간 일하면, 최소 171만원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혹시 해당 업체가 제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건가요? 주별로 최소 15-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9x9160=1914440원이며 세금을 제하더라도 170만원 이상되어야합니다.최저위반입니다.3. 사장님이 자꾸, 4대 보험 적용해서 할껀지 혹은 3.3%로 할껀지 물어봅니다. 은근히 3.3%로 하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바 입장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더 좋은 선택인건가요?3.3%는 간이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으로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근로자라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사항입니다.4.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혹시 제가 8시간 근무하고... 1시간을 쉬지도 않았는데, 사장이 미쳐서, 7시간 근무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 줬다고 간주해서, 제 월급이 적은 것일수도 있나요?근로계약서상 휴게1시간으로 명시했다면, 근로자가휴게시간중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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