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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합니다.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 작성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개시일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정합니다. 단 단서로 임금적용일은 언제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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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인상되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근로개시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작성일은요?? 급여인상이고 재근로계약서 라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급여가 인상된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실제 근로기간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하므로, 입사일은 변경작성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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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고용보험만 가입하겠다고 말해서 주휴수당까지 받기로 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제가 사업주를 신고 안하면 문제 없는게 맞나요?주중27~32시간 근무하는자는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로 1개월이상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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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재계약 후 수습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이 단순히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근로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다만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수습을 두는 것도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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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형태를 허위 신고 하여 지원금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신입직원이 입사할때마다 실제 채용 목적과 다른 근무형태로 허위로 신고하여 6개월동안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고용센터에서는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므로, 실제 사업장 점검을 나가기 전까지 확인되기 어렵습니다.부정수급처리됨에 있어서 문제제기할 경우 사업장 지원금 반환 및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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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공개채용 불합시 구제의 소는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면접시 몹시 당황했지만 이일에 보람과 매력을 느껴 지원했다고 제대로답변했습니다너무 억울한데이런경우 구제의 소가 있을까요?새로운 채용절차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이나,합리적인 사유(면접점수 미달)등 사유로 탈락된 경우라면 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채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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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소급하여 차감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 기본근무 8시간에 잔업시간3시간을 지급했다원칙상 점심시간 1시간과 휴식시간30분은 근무시간에서제외했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식시간 30분을 제외안하고잔업수당으로 지급해서 소급차감한다고하는데맞는건가요??그리고 노동법상 휴게시간 30분이 월급에서 제하는게맞는건가요??휴게시간은원칙상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공제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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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태 시급 11000원받았었고 주휴수당관련해서 원장선생님과 얘기하는데 원장선생님께서 갑자기 시급에 포함된거라고 얘기하시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급에 주휴포함내용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바랍니다.다만 해당 근로한 시점이 상당한 기간이 흐른경우로 주휴수당에 대해 문제제기 않다가 하는 경우 감독관에 따라 포함된다고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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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사유가 적절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 괴롭힘 진정제기 방법2. 진정 제기하면 카톡, 녹음 등 증거 제출할 예정 그럼 회사 측으로 이런 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가나요??네 연락갑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해당 조사하여 보고서 제출할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5인 사업장 이구요. 대표가 업무시간 외 일 관련 단톡방에 카톡을 보내고 저는 웹디자인으로 들어왔는데 그 외 컴퓨터 사용하는 일은 다 저한테 시켜서요. 업무외카톡, 업무과중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예정인데 괴롭힘 인정사례가 있을까요?사례마다 상이하며,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4. 다시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무 및 웹디자인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걸고 넘어질수도있나요?사무및 웹디자인이라면 다른 업무 부여하는 경우 인사권한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5. 괴롭힘이 맞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건데 자발적 퇴사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노동청에서 인정받으면 자발적퇴사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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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도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도 입사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사용 가능한가요?고용노동부에도 여쭤봤지만 답변이 애매하여이곳 전문가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출산휴가는 6개월 기간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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