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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인가구에 대한 휴가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정해진 휴가는 연차, 출산, 배우자출산, 난임치료 휴가등이 있습니다.그외 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정하고 있지 않는 바,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해진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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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상 추가근무 가능한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 경우 제한적으로22.12.31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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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3년 정도 일하구 자진퇴사 했다가 .. 상황이 안좋아서 2주 있다가 다시 기존회사로 재취업해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신청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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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달라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격을확인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수급액수와 관련된 피보험기간은 다릅니다. 위 경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해야하는 바, 충족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수급기간은 18년 11월 3일부터~21년 12월 31일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2.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에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직접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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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기간제법 적용대상(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에 포하되며,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2. 만약 1번사항이 맞을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 근로조건도 단시간 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이 정함이 없어지는 것이지 당초 소정근로시간까지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3. 만약 1번 사항이 맞지 않을 시, 단시간 근로 계약에서 주 40시간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최초 단시간 근로계약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주 40시간 근로한 시점부터 2년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인 시점부터 2년입니다.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습니다.4.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시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시급제로 할지 월급제할지 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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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입금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근속기간이상 근속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급여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부일을 어기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됩니다.추후 퇴직금 받을때 지연이자 부분까지 같이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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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근무 할 경우에는 월급여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초과되는 1시간이 있어 이 경우 어떡해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1시간분 5인미만이라면 230시간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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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자 휴게 시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휴식시간이 점심 혹은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안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식사시간 1시간 제외하여 보장받아야하는건가요?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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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의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촉진을 요건을충족하여 활용해야합니다.1차촉진하지 아니하고 2차촉진한 경우는 법상 촉진으로 볼 수 없는 바,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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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맞춰서 돈을 줘야하나요?현장실습생이 학생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실습생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형태를 살펴봐야합니다.종속관계에서 업무를 하며, 사업장의 규칙을 적용받는자라면 근로자에 해당되는 바, 최저임금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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