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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 이후 무단결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의 제안을 수락하면 근로종료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추후 무단결근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손해배상관련한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주일정도 유급처리해준다는 것은 무급이 아니라는 것이고, 위 경우는 해고도 아닙니다.소송제기할 사항이 아닙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조항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입사자서약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고하더라도 5인미만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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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과 퇴직일 종료 연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를 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지급받습니다.2.이와별개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연도에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것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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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계획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50명이고청년고령자5명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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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야만 연차 신청한날에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내부규율에 따라서 승인 절차는 거치는것이 바람직합니다.2. 다만 합리적인 사유없이 사업주가 거부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3. 승인없이 임의로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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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없이 외국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 대상인 체류자격(e-9, h-2)의 경우 내국인 취업 불가능한 경우 신고하여 외국인을 채용해야하는 바,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외국인 고용법 위반으로 사업주 처벌되며,고용노동부 및 법무부에 따라 출국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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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 결정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면 별도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상실신고 사유말고 이직확인서 작성이 주요합니다.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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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용이하나,단순 스트레스인 경우라면여러가지 업무관련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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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일용직, 알바생이 포함하는게 맞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내용은 고용보험적용시 기준이며,근로기준법 적용시에는 일용직 , 단시간 불문하고 연인원/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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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임금의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날 근무시 월급에 포함된 100%외에150%별도 청구가능합니다.시간 초과하는 경우라면 200%이고야간시간과 겹치는 경우 50%추가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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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별도 쓰는데 근로계약서에 임금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보완사항이 있을까요?해당내용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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