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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무급휴가부여의 원인이 사업장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자가적 예방조치인 경우라면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여지가 높음으로 해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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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데 저희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으로서 점심시간을 부여하는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통상 점심시간은 근로제공하지않음)다만 오후 청소시간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바, 근로시간에 준한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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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일반근로자에 해당함을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연장근로란 주 40시간 일 8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근로시간 제56조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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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징계사유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이유없이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근로자는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해당 및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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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4월1일 입사면 연차수당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부터 현시점(12.21)까지를 가정하여 산정하면,입사일 기준으로 할경우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41개이고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11.25+15 =37.25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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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이 근로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계약기간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게된 경우로 예외적 수급인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재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사측이 재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기간만료통지등을 한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하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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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4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촉진제도와 상관없이 연차 안쓰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연차촉진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겠으나, 쓰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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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 1년되기 15일전에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부당해고 구제이익 관련 기간만료로 원직에복귀가 힘들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후부터 기간만료전까지 임금상당액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따라서 해당기간동안 근로한것으로 인정됨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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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과 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주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서 연장근로 산정기준으로 보기어렵습니다.따라서 주단위 또는 일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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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발생한 연차15개에한해서 다쓰지못하고 퇴직을 할경우 남은연차 처리는 어떡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의 경우는 연차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발생한 권리인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면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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